분양가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: 주택법 시행령 개정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
-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심사 과정에서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규정 개선
- 개선 사항:
-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
- 심사 결과의 투명성 제고
- 심사위원 선정 기준 명확화
- 배경: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(2019년 11월~)에 따른 심사 공정성 확보 필요성
- 고가 분양가 논란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 중요성 부각
- 분양가상한제: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선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