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수도권 일부지역 부동산 이상과열 대응방안 마련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발표
- 2020년 2월 서울 강남·마포·용산 등 일부 지역 가격 재상승 조짐
- 과열 대응 방향:
-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 추가 확대 검토
- 실거래 조사 강화
-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검토
- 규제 현황:
- 2019년 12·16 대책 시행 중 (15억 초과 주담대 금지, 9억 초과 LTV 강화)
-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중
- 배경: 코로나19 확산 초기임에도 서울·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 오름세 재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