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: 장외파생상품 투명성 강화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리스크 감소 목적
- 개정 주요 내용:
-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(CCP) 청산 의무화 확대
-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의무 보고 범위 확대
-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
- 시행령 개정 사항:
- 펀드 규제 완화: 사모펀드 설립·운용 규제 합리화
- 투자자문·일임업 진입 요건 조정
-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상향
- 의의: 2020년 금융투자업 혁신 기반 마련
- DLF·라임 사태 이후 금융투자업 투명성 강화 일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