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: 8년만에 입법 완성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금소법)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
- 2011년 이후 약 8년 만에 입법 완성
-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 소비자 보호 강화
- 주요 내용:
- 6대 판매 원칙: 적합성·적정성·설명의무·불공정거래금지·부당권유금지·광고규제
-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: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
- 소비자 분쟁 청약철회권 확대: 금융상품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 가능
- 시행 시기: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 (2021년 3월 25일 시행)
- 대상 금융상품: 예금·보험·투자·대출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