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
- 정비창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인근 지역 투기 수요 차단 목적
-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:
- 용산 정비창 부지 및 인근 일대 지정
-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
- 허가 없는 거래 무효, 위반 시 형사처벌
- 용산 정비창 개발 배경:
-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미개발 부지 개발 논의
- 공공주택 공급, 업무지구 개발 등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
- 의의: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와 동시에 투기 수요 차단 선제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