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: 공공주택 공급 위한 국유지 활용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기획재정부,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
-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·의결
-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(공공주택 공급 목적)
-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심의
-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의미:
-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 부지 마련
- 국유 재산의 효율적 개발로 공공 임대·분양 주택 공급
- 국유재산 특례 개편:
- 공공 목적 무상 사용 허가 기준 조정
- 민간 특례의 공익성 강화
- 의의: 국유지 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