빗썸 가상자산 소득세 803억 과세 논란: 국세청 근거 설명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기획재정부, 국세청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소득세 803억원 부과 근거 설명
- 외국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
- 과세 근거:
- 외국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: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
- 빗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부과 대상
- 논란 배경:
-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법적 근거 불명확 논란
- 거래소 측 "과세 근거 없다"며 불복 방침
- 의의: 2020년 당시 가상자산 과세 제도화 이전의 선제적 과세 시도
- 이후 특금법 시행(2021년 3월) 및 가상자산 과세 도입(2022년 예정 → 수차례 연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