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설명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·기획재정부,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설명
-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: 2030년까지 시세의 90% 수준
-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급증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
- 공시가격 현실화 일정:
- 아파트 등 공동주택: 2030년까지 시세 90% 목표 (연 3%p씩 단계적 인상)
- 단독주택: 2025년까지 55% → 2035년 70%
- 토지: 2028년까지 70%
- 재산세 부담 완화:
-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방안: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
-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조정 검토
- 배경: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·건강보험료·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우려 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