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입증위원회 심의: 카드론·할부금융 개선 (korea.kr)
- 핵심내용: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위원회,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관련 규제 심의
- 카드사·할부금융사·리스사 등 여신전문 업계 규제 적정성 검토
- 규제입증책임제 개요:
- 기업의 규제 준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규제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는 제도
-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·폐지
- 심의 대상 규제 분야:
- 카드론 금리·한도 관련 규정
- 할부금융·리스 계약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
- 금융공공기관 내부통제 기준
- 의의: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환경 개선, 소비자·기업 편의 증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