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: 전세대출 집값 주범·보유세 인상 시사 (sedaily.com)
- 전세대출 문제 지적: "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"이라며 전세제도가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평가
- 금리 역전 문제: "전세 월세 전환율 6~7%인데 은행 대출은 4%, 특례대출은 3%대" — 시장 왜곡 지적
- 전세사기 구조 설명: "집값 1억 원인데 전세 1억 2,000만 원에 100% 보증하니 사기꾼에게 기회 제공"
- 보유세 인상 시사: "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"며 기대수익률 낮춰야 한다고 발언
- "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" 강조
- 은행 대출 활용 다주택 취득이 근로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낳는 구조 문제 지적
- 공급 방향: 공공 임대주택 확대로 "좋은 곳에 싸게 공급"하겠다는 입장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