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기금 4.6조 '외상' — 태양광 투자에 곳간 텅텅 (sedaily.com)
- 핵심: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로 2027~2028년 공자기금에서 총 4조6000억원을 차입할 계획. 기금운용평가단은 재원 구조를 "부적정"으로 평가
- 주요 수치:
- 현재 가용자산: 1조494억원 (적정 규모 4조1288억~6조860억원의 약 25%)
- 공자기금 차입 계획: 2027년 2조2000억원, 2028년 2조4000억원
-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: 2025년 3263억원 → 2026년 6480억원 (약 2배)
- 수입 감소: 전력부담금 요율 3.7% → 2.7%로 인하(2025년 7월), 올해 여유 자금 4000억원대로 급감
- 구조적 원인: 203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25.9GW 달성 지원 지출 확대. 한전 누적 부채 206조원과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부담금 인상 어려움
- 함의: 정부 재정이 아닌 공자기금 차입으로 메우는 구조로,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 부담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