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 '전세 소멸은 정책 참사…서민 주거 사다리 무너져'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소멸 현상을 "정책 참사"로 규정.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감소를 "정상화 과정"이라고 발언한 것에 정면 반박
-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3억원 돌파, 최대 주택 대출 한도 6억원 → 차액 7억원 현금 필요
- 전세의 월세화로 보증금 + 월세 이중 부담 심화
- 정책 비판 구체화: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, 과도한 대출 규제,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전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
- "거친 규제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를 선택" → 전세 매물 소멸
- 배경: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(6월 7일)을 전후해 부동산 정책 방향 논쟁 가열.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정책 기조 충돌이 표면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