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예산처, 내년 신규 예산사업 심사 강화…유사·중복 80건 차단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유사·중복 신규사업 80건을 정부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. 지난해 68건 대비 12건 증가
- 재정절감 효과: 1건당 약 127억원 추산 → 80건 전체 약 1조원 규모
- 기준: 목적·지원대상·사업내용이 기존 사업과 유사·중복되면 심사 탈락
- 지출구조조정 기조: 기획예산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(6월 8일) 동시 개최. 2027년 재량지출 15% 감축·의무지출 10%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차단 조치
- 배경: 박홍근 장관 "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"며 강도 높은 예산 절감 의지 표명. 재경부의 초과세수 미래기금 투자 방향과 함께 재정 긴축·성장 투자 투트랙 전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