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놓고 재경부-예산처 신경전 (hankyung.com)
- 초과세수 쟁점: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역대급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재경부와 예산처가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.
- 재경부안: 국부펀드를 당초 20조원에서 초과세수를 추가해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, 국내 첨단산업 유망 기업에 투자해 미래 세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.
- 예산처안: 별도의 '미래대응기금' 신설을 추진한다. 호황기 여유 재원을 적립했다가 경제 침체기에 활용하는 재정안정기금 성격으로 사용처와 주도권이 다르다.
- 갈등 배경: 예산처가 초과세수 활용 주도권을 재경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. 금융위원회도 국부펀드가 기존 국민성장펀드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