빅테크 세금 불균형…구글 법인세 네이버의 1/20 (hankyung.com)
- 조세 불균형: 구글의 국내 이용자 수는 네이버의 2배이지만 납부하는 법인세는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. 빅테크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거나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100년간 이어온 국제조세 원칙('돈 버는 곳에 세금 낸다')을 무너뜨리고 있다.
- 한국 정부 대응:
-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디지털세 직접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
- 대신 부가가치세 등 매출 기반 과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응
- 조세 회피의 틈을 메우기 위한 세법 보완 추진
- 국내 기업 역차별: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 대비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.
- 글로벌 동향: OECD 필라2(글로벌 최저세율 15%) 도입 등 국제적 대응이 진행 중이나, 빅테크의 구조적 조세 회피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