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채무 147세까지 상환 약정 감사 적발 (sedaily.com)
- 감사 결과: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재단 17개 지역 조직 감사 — 106억원 의심 대출, 1.9조원 미처리 보증 해제, 5억 5,700만원 보증료 환급 누락 등 113건 위반 적발
- 황당 상환 기간 사례:
- 경기: 1억 550만원 대출에 표준 16년 대신 88년 약정 — 채무자 147세까지 상환
- 강원: 42년 연장 (채무자 106세까지), 충남·울산: 106세·121세까지
- 한국 기대수명 83.7세를 크게 초과
- 원인: 은행 통지 시스템 오류 및 재단 담당자 방치
- 제재: 직원 54명 경고, 4명 파면
- 취약 차주 채무 감면: 대부업권에서도 작년 취약차주 대상 797억원 채무 감면(sedaily 20053543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