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 '결혼 페널티' 세금 혜택 폐지 추진 (sedaily.com)
- 배경: 혼인신고 1년 이상 미루는 비율이 2014년 10.9% → 2025년 19.0%로 증가
- 결혼 시 소득·자산 합산으로 금융·세제 혜택 감소(결혼 페널티)가 주요 원인
- 2026년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
- 세제·금융 혜택 개선:
- 전세대출 소득공제: 주말부부·지방 별거 배우자도 공제 적용 검토
- 경차 유류세 환급: 혼인 후에도 가구당 1대 유지
-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: 현행 0.3%포인트 → 0.15%포인트로 절반 인하
- 주거 지원 확대:
-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: 월 763만원 → 939만원
- 결혼 후 소득·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1회 허용
- 자산 형성: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 1억 1,790만원으로 상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