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억 넘는 전세에 보증 2조…정부 고가 전세 돈줄 조인다 (hankyung.com)
- 현황: 2026년 3월 말 기준 10억 원 이상 전세에 2조 948억 원(6,434건) 전세대출 보증 공급
- 10~15억: 1조 6,977억 원(5,321건)
- 15~20억: 3,194억 원(905건)
- 20억 이상: 777억 원(208건), 건당 평균 보증액이 전체 평균보다 67.7% 많음
- 정부 방향: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제도를 "일종의 사금융"으로 비판, 전세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
- 만기 연장 제한·보증액 축소·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
- 과제: 고가 전세 기준 설정 시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, 전셋값 변동성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