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금융보장법 하반기 입법 착수 (sedaily.com)
- 법안 개요: 신용회복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'국민기초금융보장법' 제정안 작성 후 입법 절차 착수 예정
- 금융기본권: 현대사회 필수 금융서비스(송금·결제·저축·기초대출)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경제적 근거: 기초대출 보장 시 예방적 저축 비용 감소 → 소비·투자 확대 → GDP 성장 기여 가능
- 강경훈 동국대 교수 발제 "금융 접근성 = 성장률 제고 수단"
- 현황 문제: 서민 대상 햇살론15 대위변제율 2022년 14.0% → 2025년 26.8%로 급등
- 도덕적 해이 방지책: 의무 상담·사용 증빙(의료비·학자금) 조건 부여 검토
- 정책 의의: 단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금융 접근을 헌법적 기본권 수준으로 제도화 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