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공공기여 부담 낮춰 상업용지→주거용지 전환 유도 (sedaily.com)
- 도시계획 유연화 추진: 국토교통부가 상업·업무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는 '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' 용역 발주를 준비
- 현행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간 변경(주거→상업 등)에만 공공기여 부과 근거가 있어 지자체마다 종상향·용도변경 시 공공기여 비율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음. 연구 방향은 공공기여 체계 재정립·적정 이익환수 수준 도출·토지 용도 전환 수단 마련
- 서울 도심 내 미착공 부지는 약 100만㎡, 경기 15개 규제지역은 75만㎡ 규모 — 종상향 등으로 즉시 주택공급이 가능하지만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
- 공급 둔화 배경: 올해 1~8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5630가구로 전년 동기(3만1695가구) 대비 19% 감소, 착공은 2만679가구로 41% 늘었으나 7월 한 달(6386가구)이 30%를 차지해 이를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
- 서울시는 7월 강북·서남권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기존 60%에서 30%로 낮추는 '상생발전형 사전협상플러스'를 도입했고, 성남시도 재개발 의무 임대비율을 12%에서 10%로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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