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은 여신 13%, 5개 기업에 쏠려...예정처 경고 (sedaily.com)
- 여신 편중: 한국수출입은행 전체 여신의 13.3%(2024년 말 기준)가 한화오션·삼성중공업·HD현대중공업·HD현대삼호·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차주에 집중
- 이들에 대한 여신 합계액은 총 20조 6,370억원으로 수은 자기자본합계의 87.5%
-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
- 구조적 배경: 수은은 방산·조선·해외건설 등 대규모·중장기 수출금융을 지원하도록 설립돼 일정 수준의 신용 편중이 불가피
- 은행법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% 이내로 제한하나, 수은법은 자기자본의 40%까지 허용
- 건전성 우려: 특정 차주 부실 시 대규모 충당금 적립·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자본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예정처 분석
- 2024년 국회가 수은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했으나, 실제 정부 출자 규모는 2조 4,000억원에 불과해 한계
- 예정처는 대출채권 유동화,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위험 분담 등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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