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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전체 거시·재정 826부동산 658증시·기업 500금융·은행 441금리·통화 147가상자산 91
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5대외 389세금 215대출 166
    • 재개동 배경: 오세훈 서울시장 재당선으로 지방선거 전 중단되었던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(신통기획) 중심 재개
    • 속도전 대상 지역: 용두7구역(동대문구)은 이달 안에 신통기획 3차 접수 예정, 신통기획 2.0 적용으로 관리처분단계까지 지원
      • 신당13구역(중구): 정비구역 계획 변경 후 동의서 재징구 예정
      • 창신12구역(종로구): 월말까지 최종 방향 결정 예정, 인근 창신9·10구역과 연계 추진
    • 서울시 역할: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, 시장 교체 우려로 4월 이후 중단했던 구역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전환
    2026-06-10 부동산 정책지원
    • 월세 상승 현황: 올해 서울 연립·다세대 갱신계약 3,424건 분석 결과 평균 월세 상승률 19.5%
      • 5% 초과 인상: 2,257건(65.9%), 100% 초과 인상: 141건(4.1%)
      • 사례: 노원구 하계동 84㎡ 보증금 3,000만/월세 70만→140만 원(100% 인상)
    • 공급 급감이 근본 원인: 2021년 대비 빌라 준공 81.5%, 착공 80.6%, 인허가 78.0% 급감
    • 세입자 악순환: 갱신 비중 1월 19.6%→5월 29.9%로 증가 — 월세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전세사기 위험·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사 불가 상황
    2026-06-10 부동산
    • 적발 현황: DAXA가 2월부터 3개월 조사 결과 미신고 사업자 12곳 적발
      • 불법 장외거래소 8곳,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
    • 위반 내용: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 불이행 상태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, 원화 결제 지원, 한국인 대상 마케팅
    • 문제점: 금융당국 관리·감독 대상 외 — 자금세탁방지(AML) 체계 미비, 이용자 보호 장치 부족, 피해 발생 시 구제 어려움
    • 의미: 경찰청에 수사 의뢰, DAXA 측 "불법 행위 대응 첫 공식 사례"로 규정
    2026-06-10 가상자산 규제
    • 방미 계획: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가 6월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,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 회동 — 외환 정책 총괄 인사 방미는 이례적
    • 환율 현황: 원·달러 환율 1,500원 돌파 급등세, 한국은행·금융감독원 6월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 공동검사 착수
    • 공조 근거: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에서 외환시장 안정 명문화
      • 한국은 "원화의 무질서한 변동 시 대미 투자 납입 시기·규모 조정 요청" 권한 확보
      • 향후 10년간 연 200억 달러 투자 일정에 따른 외환 부담 고려,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공조 메시지 기대
    2026-06-10 금리·통화 대외
    • 자금 공급 확대: 포용금융 공급 규모 3조 원에서 4조 5,000억 원으로 1조 5,000억 원 증액
      • 서민금융 2조 9,000억 원, 소상공인 1조 4,500억 원, 차별화 프로그램 1,500억 원
    • 연체채권 소각: 2026년 5,000억 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 정리
      • 신한은행 1,776억 원(2월 576억 원 + 추가 1,200억 원), 신한카드 1,500억 원, 제주은행·신한저축은행 60억 원
    • 시효 연장 차단: 5년 경과 채권 시효 연장 원칙 차단, 채무 조정 우선 — 불가피 시 3년마다 재심사 신설
    • 신상품: 7월 1일 신한 상생대환대출 II 출시(최대 1억 원, 최장 10년, 저축은행 전체 고객 대상)
    2026-06-10 금융·은행 정책지원
    • 금리 현황: 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 연 6% 초과
      • NH농협 신나는직장인대출: 4.88~6.18% (월초 4.35~5.65%에서 급등)
      • 신한은행 엘리트론2: 5.06~6.07% (월초 대비 0.15%P 상승)
      • 우리은행: 5.04~6.04%, KB국민은행: 4.59~5.59%, 하나은행: 4.44~5.04%
    • 상승 원인: 금융채(은행채) 금리 상승 — 6개월물 3.094%, 1년물 3.616%
    • 전망 및 영향: 하반기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상 예정으로 부담 가중
      • 주담대 상단도 8%대 진입 전망, 취약층 연체 위험 증가
    2026-06-10 금융·은행 대출
    • 인사 현황: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인사(6월 5일)에서 부총재보 2명(이지호·김제현)과 핵심 실국장 4명(조사국장·인사경영국장·금통위실장·비서실장) 모두 서울대 출신
    • 역대 통계: 1998년 이후 부총재보 55명 중 서울대 60%, 연세대 23.6%, 고려대 9.1%, 성균관대 7.3%
      • 과거에는 검정고시·상고 출신까지 집행 간부로 진출하는 인사 저변 확대 추세였으나 이번에 특정 학맥 회귀 우려
    • 성별 다양성: 1950년 창립 이후 여성 부총재 전무, 부총재보는 2013년 서영경 전 부총재보가 사실상 유일
      • 세계 중앙은행 여성 임원 비중 30~33% 대비 한국은행 현 집행부 전원 남성
    2026-06-10 금융·은행
    • 전환 사례: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608실 오피스텔 전환 완료(지하 4층~지상 44층, 2개 동)
    • 정책 배경: 정부가 2021년 레지던스 주거용 사용 규제·이행강제금 부과 후, 2027년 말까지 부과 유예·건축 기준 완화·지자체 지원 강화
    • 잠재 규모: 전국 약 4만 실의 레지던스가 오피스텔 전환 가능 — 수도권 전세난 완화 기여 기대
    2026-06-10 부동산 정책지원
    • 물량 현황: 2026년 경기 아파트 입주물량(임대 제외) 51,586가구로 전년 61,003가구 대비 15.4% 감소, 2015년 이후 11년 만에 5만 가구대
    • 지역별 감소: 광명시 7,483가구 최대 감소, 화성 3,253가구, 용인 2,040가구, 남양주 1,638가구 순
    • 전·월세 영향: 신규 아파트 전·월세 공급 감소로 수도권 전·월세 공급난 우려 확대
      • 새 아파트 희소성 증대로 청약 경쟁 심화 전망
    2026-06-10 부동산
    • 역설 현상: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 84㎡ 최고 분양가 29억 7,820만 원으로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(28억 1,100만 원) 초과
      •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권 억제 → 규제 외 비강남 재건축·재개발 단지 분양가 급등
    • 근본 원인: 공사비 항목 세부공개 의무 없어 분양가 책정 자의성 발생
      • 분양가 상한제 규제 불균형이 오히려 가격 왜곡 심화
    • 대안 제시: 고분양가 사전심사 강화, 재초환·공공기여 등 다른 규제 완화, 대체 주택 공급 확대
    2026-06-10 부동산
    • 코스피 급락: 6월 10일 366.11포인트(4.52%) 하락, 7,730.82 마감 — 전날 8.18% 급등 후 하루 만에 반전
      • 사이드카 4거래일 연속 발동, 올해 총 24회(2008년 금융위기 26회 이후 최다)
    • 신용융자 역설적 증가: 코스피 8000선 붕괴에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5영업일 새 1조 4,192억 원 증가(42조 9,516억 원)
      • 증권사 신용융자도 3,019억 원 늘어 28조 3,264억 원
      • 반대매매 규모 최근 사흘 4,751억 원, 신용융자 잔액 37조 9,290억 원
    • 투자심리: VKOSPI(변동성지수) 91.23 사상 최고치 경신, 하루 거래량 5억 주로 2~4월 절반 수준
      • 하락 배경: 미국 물가지표 경계심·중동 지정학 리스크·반도체주 약세 복합 작용
      • 삼성전자 -6.06%, SK하이닉스 -7.54%
    • 전망: FOMC 결과·중동 정세 확인 전까지 변동성 장세 지속 예상
    2026-06-10 증시·기업
    • 전체 현황: 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 한계기업 비중 39.9%(전년 38.5%), 영업적자 기업 28.2%(전년 26.2%) — 2013년 집계 이후 최고치
    • 대·중소기업 양극화: 반도체 호황으로 대기업 영업이익률 5.6%→6.6% 상승, 중소기업은 4.8%→4.6% 하락
      •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제외 시 전체 기업 영업이익률 2024·2025년 모두 4.9%로 동일
      •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 +1.3%포인트 증가, 영업적자 기업 23.8%
    • 의미: 반도체 산업 호황 이면에 구조적 취약성 심화, 업황과 관계없이 연체·부도 리스크 상시 내재
    2026-06-10 거시·재정
    • 금리 격차: 5대 은행 기준 변동형 주담대 연 3.83~6.4%, 고정형(5년 주기) 연 4.5~7.5%로 0.6~1.1%포인트 차이
      • 올해 들어 고정형 최상단 금리 1.27%포인트 상승
    • 수요 급증: 변동형 주담대 한도 소진 속출
      • 우리은행: 변동형 접수 일시 중단
      • 농협은행: 대출모집인 배정 한도 이달 이미 소진
      • 하나은행: 수도권 지점 변동형 판매 한도 소진 다수
    • 위험 요인: 금리 인상 시 변동형 대출자 부담 증가, 당분간 쏠림 심화 전망
    2026-06-10 금융·은행 대출
    • 현황: 2026년 3월 말 기준 10억 원 이상 전세에 2조 948억 원(6,434건) 전세대출 보증 공급
      • 10~15억: 1조 6,977억 원(5,321건)
      • 15~20억: 3,194억 원(905건)
      • 20억 이상: 777억 원(208건), 건당 평균 보증액이 전체 평균보다 67.7% 많음
    • 정부 방향: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제도를 "일종의 사금융"으로 비판, 전세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
      • 만기 연장 제한·보증액 축소·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
    • 과제: 고가 전세 기준 설정 시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, 전셋값 변동성 우려
    2026-06-10 부동산 대출규제
    • 발행 규모·조건: 2년 만기 1억 달러(약 1,500억 원) 디지털채권 발행, 국내 시중은행 최초·국내 기업 중 네 번째 사례
    • 기술적 특징: 발행·등록·거래·결제 전 과정 블록체인 활용, HSBC 오리온 플랫폼 통해 발행
      • 홍콩 중앙예탁결제기구와 연계, 결제 기간 기존 대비 단축
      • 홍콩금융관리국 보조금 제도 활용해 자금 조달비용 절감
    • 향후 계획: 원화 스테이블코인 검증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추진
    2026-06-10 금융·은행
    • 규제 개편 내용: 개정 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연체 5년 후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반드시 채권을 정리해야 세제혜택 적용
      • 기존: 추정손실 분류 후 대손 인정 신청만으로 세제혜택 수령 가능 → 시효 연장·반복 독촉 관행
      • 개정: 시효 완성 시 채권 정리 의무화, 불이행 시 세제혜택 박탈
    • 적용 대상 및 시행: 2026년 9월 중 시행
      • 은행·보험: 5,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
      • 저축은행·여신금융·상호금융: 3,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
    • 예외: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·채무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
    2026-06-10 금융·은행 규제
    • 해제 대상·시기: 총자산 10조 원 이상 49개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안에 시행 목표
      • AI·보안 역량 충분한 금융사 우선 선별, 1년 한시 완화 후 전면 해제
    • 규제 배경: 2013년 신한·농협은행 해킹 사태 이후 도입된 내부망·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규제
      • 보안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클라우드·생성형 AI 활용을 막는 한계
    • 기대효과: 금융사의 생성형 AI 활용 범위 확대, 고객상담·여신심사·자산관리 등 실제 업무 적용 가속화
      • 금융권 AX(AI 전환) 경쟁 심화 예상
    2026-06-10 금융·은행 규제
    • 경제 현황 평가: 경제수장들은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
      • 1분기 명목 GDP: 전년 대비 17.1% 증가 (1995년 3분기 이후 최대)
      • 5월 수출: 전년 대비 53.2% 증가, 역대 최대 실적
      •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
    • 재정여력 활용 방향: 예상되는 세입 증가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
      •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
      • 양극화 해소·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
      • 재정 구조조정 병행 추진
    • 취약부문 우려: 금융 여건 변동성 확대로 저소득·저신용 차주, 영세 자영업자, 중소 수입업체 부담 증가 가능성 지적
    2026-06-10 거시·재정
    • 협약 체결: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, KB국민은행,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전세사기 피해지원·예방 업무협약 체결 (2026년 6월 10일)
    • 목표: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속 + 향후 피해 예방 집중
      • 2026년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618건 추가 가결 (누적 진행 중)
    • 참여기관: 국토교통부(정책·조정), KB국민은행(금융 지원), HUG(보증 지원·안심전세포털 운영)
    • 의미: 정부 차관이 금융기관·공공기관과 3자 협약 체결로 전세사기 대응 민관 협력 체계 공식화
    2026-06-10 부동산 정책지원
    • 시행 내용: 중소벤처기업부,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 (2026년 6월 17일 시행)
      •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는 가맹점 제외
      • 병·의원, 한의원, 변호사·회계사 사무소, 사행시설 등 특정 업종도 제외
    • 제재 강화: 실거래 없이 상품권 수취·환전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 부과
    • 기존 가맹점 보호: 시행 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새 기준 미적용
    • 갱신 일정: 10월 19일 만료 가맹점은 7월 19일 ~ 10월 9일 갱신 신청 가능
      • 갱신서류: 사업자등록증 + 2025년 부가세 증명서
    • 취지: 대형 점포·전문직 혜택을 줄이고 영세 상인 중심의 지원 효과 강화
    2026-06-10 거시·재정 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