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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142거시·재정 1049증시·기업 852금융·은행 809금리·통화 267가상자산 182
태그 전체 규제 994정책지원 878대외 624대출 353세금 350
    • 정부 규제와의 괴리: 금융당국이 올해 신협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0%로 제시했음에도 실제 대출은 크게 증가
    • 서울 신협 54곳 6월 말 현황: 총대출잔액 6조2942억원(전년말 대비 2.3%↑), 이 중 주택관련 대출잔액 5601억900만원(전년말 대비 8%↑) — 주택대출 증가율이 전체 대출 증가율의 약 3.5배
    • 상품별 증가: 꿈모아모기지론(개인주담대) 2199억3500만원→2482억7800만원(12.9%↑), 주택자금대출 1193억400만원→1279억7300만원(7.3%↑)
    • 조합별 급증 사례: 방이신협 68억원→251억원(267.1%↑), 정릉신협 53억원→92억원(72.6%↑), 대방신협 186억원→279억원(49.9%↑)
    • 전국 추이: 상반기 전국 신협 가계대출 1조4000억원 증가 — 지난해 연간 증가액(1조5000억원)에 거의 육박
    2026-08-10 부동산 대출규제
    • 제도 개념: 경영성과급DC 제도 —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·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)에 납입하는 방식
    • 작동 원리: 직원이 성과급을 즉시 받는 대신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퇴직 시까지 운용하고, 운용수익을 포함해 퇴직금으로 수령
    • 절세 효과: 근속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확대 — 상여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처리돼 세부담 경감
    • 주의사항: 퇴직 전 중도인출이 어려움(자금 동결), 임원의 경우 퇴직금 한도 초과 시 과세, 세무적 실익과 자금운용계획을 종합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
    2026-08-10 금융·은행 세금
    • 발언 배경: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8월 7일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업계가 "머니게임으로 변질"됐다며 영업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
    • 현재 문제점: 신계약 실적·설계사 확보 경쟁에 집중하면서 불완전판매·승환계약·고아계약이 양산 —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며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악순환,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고객 피해 발생
    • 해결 방향: "사냥꾼형"(단기 신계약 확보) 영업에서 "농부형"(장기 고객관리) 영업으로 전환을 강조 — GA설계사 판매수수료 1200%룰과 내년 시행되는 수수료 분급기간 확대(4년, 2029년부터 7년)가 관행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
    • 기대 효과: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설계사가 기존계약 유지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를 예상 — "단기실적 위주 폐해를 바로잡고 생명보험 산업을 다시 '이웃사랑 이야기'로 되돌리는 계기"가 될 것이라고 강조
    2026-08-10 금융·은행 규제
    • 국민은행: 10개 건물 입찰 시작(8월 14일 마감) — 양평동·신당동·독산동·장안동·성남 수내역·대전 둔산선사·대구 봉덕동 등, 지난해도 13개 건물 중 4개 처분
    • 신한은행: 명동 신한익스페이스(1986년부터 40년간 영업점 사용) 및 성수동 직원 합숙소 추가 매각
    • 우리금융그룹: 명동 우리금융디지털타워를 그래비티자산운용과 매각 협상 중 — 2019년 지주회사 전환 후 첫 매입 건물
    • 하나은행: 강남 역삼하이츠 저층부(지하 2층~지상 7층) 8월 말 예비입찰
    • 매각 배경: 디지털뱅킹 확산으로 영업점 방문객이 줄자 활용도 낮은 부동산을 정리 — 주주환원·투자확대·자본건전성(CET1 13% 이상) 유지 목적
    • 점포 정책 변화: 출장소 872개('23년 말)→1029개('26년 1분기, 157개↑), 지점은 같은 기간 300개 이상 감소
    2026-08-10 부동산
    • 핵심 통계: 서울 300가구 이상 정비사업 336곳 중 공사 중인 곳은 32곳(9.5%)에 불과. 2020년 이전 인가받고도 착공 못한 곳 27곳, 관리처분 인가 후 3년 이상 미뤄진 곳 12곳
    • 공사비 급등: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 2021년 3.3㎡당 578만원→2025년 890만원(54%↑)
    • 주요 지연 사례: 방배13구역(서초구 방배동, 2,228가구) — 조합원 1,500여명이 2021년 이주 후 5년 넘게 미착공, 올해 입주 예정이었으나 착공도 못함
      • 신림2구역(1,487가구): 2021년 이주 완료했으나 미착공. 홍제3구역(620가구): 공사비를 3.3㎡당 784만원→876만원으로 재인상 요청받음
    • 입주 절벽: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18,273가구로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 — 지난해 35,891가구 중 86%(30,905가구)가 정비사업 공급이었던 것과 대조
    • 재건축 내분 사례: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(1984년 준공, 768가구) — 전체 10개동 중 5개동을 제외하고 9개동만 재건축 추진(재건축 후 최고 39층 990가구, 공공주택 104가구 포함)
      • 제척된 5동 소유주들은 "전용 147㎡ 중심 대형평형이라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고 추가분담금이 과도하다"고 반발, 조합이 2020년 12월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이 조합 손을 들어주며 현 구조가 확정됨 — 동 전체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
    • 3대 위험요소: 공사비 상승·조합 갈등·이주비 대출 규제가 주요 지연 원인으로 지목
    2026-08-10 부동산
    • 사업 규모: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 인프라에 1조원 이상 공사비 소요 예상
    • 세부 항목: 동복댐 15m 증고 — 당초 약 4650억원 예상했으나 내부검토로 사업비 대폭 증가 전망, 도수관로 설치 5000억원 이상 소요, 총 용수수요 65만톤(하수재이용 제외) 중 동복댐이 30만톤 담당
    • 추진 일정: 이르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 면제 심의·의결 계획, 동복댐 관리주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전환, 공사기간 10년→3년11개월로 단축 가능
    • 동시 추진: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0GW 확대, 2029년까지 345kV급 신장성·신광주 변전소 건설, LNG 열병합발전소 설립 검토
    2026-08-10 거시·재정 정책지원
    • 배경: 한국거래소가 다음달(9월) 14일 도입 예정이던 애프터마켓(오후 4~8시) ETF 거래를 재검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·증권사 실무진을 소집
    • 우려 사항: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짐. 애프터마켓은 거래량 부족으로 이미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태, ETF의 실시간 순자산가치(iNAV)가 산출되지 않아 시장가와의 괴리 우려
    • 회의 내용: 거래소는 애프터마켓 ETF 거래 의향과 준비 상황을 파악할 계획, 코스피·코스닥지수 추종형 레버리지 ETF의 도입 금지 여부도 논의 예정
    • 현재 분위기: "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였으나, 일반 ETF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분위기"
    • 도입 예정일(9월 14일)은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
    2026-08-10 증시·기업 규제
    • 보도 내용: 금융위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과 위험분산 필요성이 제기됨 — 홍콩 사례(전문투자자 권고)를 참조해 국내도 일반투자자 유입 시 손실폭 확대 우려가 나왔고, "스트레스 테스트조차 실시하지 않아 논란"이라는 보도가 나옴
    • 금융위 해명: 관계기관이 금융위 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 — 홍콩은 전문투자자 권고만 하고 기본예탁금·사전교육은 미적용이나, 한국은 제도개선(2026년 5월) 이전에도 사전교육(2025년 12월 도입)만 이수하면 투자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선으로 국내·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에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
    • 기존 조치: 4월 21일 보도자료(사전교육 강화·기본예탁금 적용·상품표기 명확화), 5월 15일·5월 26일 보도자료(미국시장 사례 기반 지렛대효과·음의복리효과 손실위험 재안내), 상품 출시 후 소비자경보 발령 등
    • 입법 절차: 입법예고·규정변경예고(1.30~3.11, 40일) → 부처협의(2.3~2.23) 및 영향평가 → 법제처 심사 → 증권선물위(4.8)·금융위(4.15) → 차관회의(4.16) → 국무회의 순으로 절차를 모두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·금융투자업규정 개정
    •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에서도 단일종목 상품의 최대손실·음의복리효과·리밸런싱비용 등 시나리오별 손실가능성을 상세 교육해왔다고 안내
    2026-08-10 증시·기업 규제
    • 겹호재 구조: 삼성전자·SK하이닉스는 HBM(고대역폭메모리)부터 범용 D램, 낸드플래시까지 모두 생산해 고부가 제품의 높은 수익성과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 이익을 동시에 누리는 중
    • 시장 성장 전망: 시장조사업체 집계로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7% 증가하며 메모리가 전체의 약 60%를 차지할 전망 — D램은 300% 이상, 낸드플래시는 250% 가까이 급증 예상
    • 구조적 변화 근거: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 — 일부 범용 D램의 기가비트당 가격이 더 복잡한 HBM보다 높아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발생
      • 장기공급계약 확대 등 산업 구조 변화로 과거 사이클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, 단순 경기 호황이 아닌 '메모리 슈퍼사이클'로 평가
    2026-08-10 증시·기업
    • 반발 규모: 종합부동산세법·소득세법 개정안에 5일 만에 4,398건의 의견이 접수되며 강한 반발이 이어짐
    • 일정: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예외 요건·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재검토해 8월 말 개편안 확정을 목표 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"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"고 언급
    • 시장 반응: 서울 아파트 매물이 6일 만에 2,107건(3.4%) 증가 — 고령 비거주 집주인들의 가격 인하 매물이 늘고, 매수자들은 9월 이후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
      • 임대사업자 세 부담 증가로 빌라 신축 유인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
    2026-08-10 부동산 세금규제
    • 애플의 움직임 (WSJ 보도): 애플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(CXMT)의 메모리 칩을 중국 내 아이폰·맥북 등 주요 제품에 시험 적용 중 — 백악관 사전 승인을 모색하며, 맞춤형이 아닌 이미 생산 중인 범용 반도체를 구매해 법적 제재를 회피하는 전략. 반도체 공급부족·가격 급등 대응 목적
    • 미국 정치권 반발: 상원 여야 의원들이 "8월 21일까지 CXMT와 양쯔메모리 반도체 사용을 중단하라"는 최후통첩 발급 — CXMT가 미 국방부 지정 '1260H 리스트'(중국 인민해방군 지원 기업)에 등재된 것이 이유
    • CXMT 기술 수준: 15~17나노미터 공정에서 DDR5·LPDDR5X 메모리를 대량 생산하며 HBM3 양산도 추진 중 — 기술 격차가 과거 4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
    • 삼성·SK하이닉스 영향: CXMT가 상장 첫날 460% 급등하며, 애플의 CXMT 공급 초읽기가 현실화될 경우 두 회사의 가격 협상력·시장 주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
    2026-08-10 증시·기업 대외
    • 차단 규모: 하나은행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(FDS)으로 신종 투자사기 'KReSIM' 관련 거래 1,450건, 약 185억원어치를 2월부터 사전 차단
      • 전국 예상 피해자는 2만~3만명, 추정 총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파악
    • 사기 수법: 외국인 관광객 대상 eSIM 판매 사업 투자를 빌미로 고수익을 약속한 뒤 수익 정산을 중단하는 폰지사기에 다단계 회원 모집을 결합한 형태
    • 대응 방식: 의심 거래 감지 시 즉시 거래 승인 거절, 모바일뱅킹 앱 로그인 차단, 카카오톡 긴급 알림 발송, 전담 직원의 직접 전화 상담·경찰 신고 안내를 실시
    2026-08-10 금융·은행
    • 주가 급등: 고려아연 주가가 12% 급등 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약 5,870억~5,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~127%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
      • 은 가격 하락에도 별도 영업이익률 14%대를 유지, 희소금속(970억원)·황산(1,270억원)·구리(1,900억원) 등 고수익 품목 매출 확대가 견인
    • 급등 계기: 美상무장관이 고려아연을 미국 광물 투자 모범사례로 언급한 것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
    • 증권가 신중론: 하반기 은 가격·제련수수료(TC) 급락에 따른 감익 우려, 환율 10원 변동 시 영업이익 170억~180억원 영향
      • 2027년 이후 지배순이익이 1조1,566억원(2027년)·1조1,851억원(2028년)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2026년을 정점으로 한 실적 사이클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
    2026-08-10 증시·기업 대외
    • 제도 개요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환사채(CB)·상환전환우선주(RCPS)·전환우선주(CPS)를 발행하는 기업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성장공유형 대출을 지원
      • 대상은 IPO 가능성이 높은 비수도권·창업기업 등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, "현재 재무상태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정책금융"이라는 설명
    • 사례: 2026년 2월 설립된 건설자재 제조기업 에프알텍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성장공유형 대출로 받아 창업 초기에 13억원 매출을 달성, 철근 대체 친환경 신소재(GFRP 보강재)를 개발
    2026-08-10 금융·은행 정책지원대출
    • 금리 상승 배경: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달 31일 5.28%까지 상승해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
    • 재무부·연준의 대응 (블룸버그 보도):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재무부가 장기 국채금리 상승 억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중
      • 미·일 외환당국의 엔화 부양 공동 개입
      • 재무부 국채 발행계획 문구를 "향후 잠재적인 증가"에서 "향후 잠재적인 변화"로 변경
      • Fed의 '해외·국제통화당국 환매조건부채권 기구' 한도 확대 요구
    • 베선트 발언: CNBC 방송에서 시장이 Fed의 통화정책 발언으로부터 "해독"이 필요하다고 언급
    2026-08-10 금리·통화 대외
    • 협상 경과: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가 올해 임금·단체협약 협상에서 5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
    • 핵심 쟁점: 경영진이 초과이익분배금(PS)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안을 제시 — 노조는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과 양도소득세 부담이 직원에게 전가된다며 반발. "적자 시 임금 조정" 조항도 쟁점
    • 통합노조 설립 추진: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체계가 재협상 대상에 오른 데 반발해 전체 임직원 약 3만5,000명 중 10%인 3,500명이 사흘 만에 통합노조 설립 준비 모임에 참여
      • 기존 민주노총·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별개로 생산직·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새 조직이며, 이달 중 정식 출범 예상
    • 영향: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 HBM4 증산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
    2026-08-10 증시·기업
    • 수율 성과: 삼성전자가 HBM4(6세대 고대역폭메모리) 양산 반년 만에 수율 80%를 달성 — 2월 양산 초기 60% 미만에서 안정화, 업계는 80%를 불량률을 최소화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'황금 수율'로 평가
    • 생산 확대: 3분기 HBM4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확대 예정이며, 하반기 HBM4 비중이 전체 HBM 매출의 60%를 초과할 전망. 연말까지 HBM 점유율을 약 38%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
    • 시장 점유율 전망(UBS): 올해는 SK하이닉스가 48%로 1위를 유지하지만, 내년에는 삼성전자 41%가 SK하이닉스 39%를 근소하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 — 경쟁 축이 기술 개발에서 생산능력으로 이동
    • 차세대: 7세대 HBM4E는 신뢰성 테스트 수율을 70% 이상으로 끌어올려 양산 시점을 앞당길 계획
    2026-08-10 증시·기업
    • 가격대별 신고가 비중 (7월, 전년 동기 대비): 15억~20억원대가 47.9%→53.8%로 가장 높은 신고가 비중을 기록, 12억~15억원대 46.4%, 9억~12억원대 40.4%, 6억~9억원대는 9.4%→28.1%로 급상승
      •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, 6억~9억원대는 6.5%→20.7%(14.2%p↑), 9억~12억원대는 16.1%→36.7%(20.6%p↑), 12억~15억원대는 23.4%→47.0%(23.6%p↑)로도 집계돼 구간별 신고가 비중이 전방위로 확대
      •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15억~20억원대 신고가 비중(62.8%)이 서울(48.7%)보다 높게 나타남
    • 고가 아파트는 약세: 20억~25억원대 56.2%→44.0%, 25억~30억원대 71.4%→25.8%, 30억원 초과는 70.0%→32.5%로 오히려 신고가 비중이 하락
    • 전망: 거래 구성이 중가대 위주로 이동하는 가운데,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이 향후 가격대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
    2026-08-10 부동산
    • 물량: 서울 성북구 '장위 푸르지오 마크원' 미계약 취소분 39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 — 전용 39㎡ 21가구, 84㎡ 14가구(A타입 8가구·C타입 6가구), 101㎡ 4가구
    • 분양가: 39㎡ 7억3,220만원, 84㎡(국평) 17억6,350만원, 101㎡ 19억4,570만원
    • 신청 자격: 서울시 거주 무주택가구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
    • 일정: 당첨자 발표 13일, 계약 15일
    • 단지 현황: 23개 동 1,931세대, 입주 예정 2030년 9월. 앞선 정당계약·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일반분양 1,032가구 중 96%가 완판
    2026-08-10 부동산
    • 조사 개요: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569명을 조사한 결과,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78.7%
    • 채용 방식 변화: "부서·직무 단위 소규모 충원"이 61.2%로 "전사 차원 채용"(17.6%)을 크게 앞섬 — 채용 규모 10명 이하가 78.9%(전년비 18.4%p↑), 하반기 상시채용이 42.6%로 계절성이 약화되는 '롱테일 채용'으로 전환
    • 채용 예산 축소: 1인당 채용 예산 300만원 미만이 74.3%(전년비 37.5%p↑), 예산 0원인 기업도 22.8%
    • AI 도입 확대: 채용업무에 AI를 도입한 기업이 80.8%로 전년비 46.6%p 급증
    • 요약: 대규모 공채에서 부서·직무별 소규모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되 채용 예산은 대폭 축소하는 선택적 채용 전략이 확산
    2026-08-10 거시·재정
주간 다이제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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