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 - 금융 뉴스 서비스

소상공인 채무 147세까지 상환 약정 감사 적발 (sedaily.com)

감사 결과: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재단 17개 지역 조직 감사 — 106억원 의심 대출, 1.9조원 미처리 보증 해제, 5억 5,700만원 보증료 환급 누락 등 113건 위반 적발
황당 상환 기간 사례:
- 경기: 1억 550만원 대출에 표준 16년 대신 88년 약정 — 채무자 147세까지 상환
- 강원: 42년 연장 (채무자 106세까지), 충남·울산: 106세·121세까지
- 한국 기대수명 83.7세를 크게 초과
원인: 은행 통지 시스템 오류 및 재단 담당자 방치
제재: 직원 54명 경고, 4명 파면
취약 차주 채무 감면: 대부업권에서도 작년 취약차주 대상 797억원 채무 감면(sedaily 20053543 관련)

2026-06-09 금융·은행 규제

서울 오피스텔 갱신청구권 사용 1년새 28.8% 급증 (hankyung.com)

갱신청구권 급증: 2026년 1~4월 서울 오피스텔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2,595건 — 전년 동기 2,014건 대비 28.8% 증가
- 전체 갱신 계약 8,650건(+14.8%)에서 청구권 사용 비중 30.0%(전년 26.7%)
지역별 현황 (청구권 사용률 높은 곳):
- 양천구 48.3%, 용산구 45.5%, 중구 44.5%
- 중랑구: 갱신율 38.6% (전년 17.2%에서 21.4%p 급등)
배경: 주거비 부담 증가와 새 매물 부족 속에서 이사비·보증금 조정 부담을 피하려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 확보 전략
시사점: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서 세입자 계약 갱신 의지 강화 — 임대인의 신규 세입자 교체와 임대료 인상 폭 제한 가능성

2026-06-09 부동산

이틀간 빚투 반대매매 3052억, 신용잔액 사상 최고 (sedaily.com)

반대매매 급증: 6월 5일 1,661억원, 6월 8일 1,391억원 — 이틀 합계 3,052억원
- 6월 누적 반대매매 3,796억 5,300만원
- 각각 코스피 5.54%, 8.29% 폭락에 연동
신용거래융자 잔액: 37조 7,904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
구조적 위험: 미수 거래는 결제 기한이 짧아 주가 급락 시 즉각 반대매매 연결
- 신용융자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지만 고점에서 대규모 집중
의미: 증시 급락 국면에서 반대매매 연쇄 압력이 낙폭을 확대하는 구조 — 빚투 잔액 사상 최고 수준에서 변동성 확대 시 청산 리스크 집중

2026-06-09 금융·은행 대출

한국 자본시장 개혁, ACGA 국제 인정 받아 (sedaily.com)

ACGA 감사서한 공개: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(ACGA)의 공개 감사서한을 공개 — 한국 상법 개정·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국제 투자자에게 긍정 평가 받음
- ACGA는 국민연금, 블랙록, 뱅가드 등 105개 기관 회원을 보유한 아태지역 기업지배구조 단체
주요 인정 항목: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, 독립이사 제도 도입, 감사위원회 선임 절차 강화
시행 성과: ACGA가 2025년 3월 제안했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과 당일 공시 제도가 올해 실시
의의: 한국 증시 저평가(코리아 디스카운트) 해소를 위한 밸류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외 기관의 공식 인정 —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근거로 활용

2026-06-09 금융·은행 규제

주차장·음식점을 물류업으로…가업상속공제 '무늬만 가업' 실태 (sedaily.com)

제도 악용 실태: 가업상속공제(최대 600억원)를 받기 위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(주차장·음식점 등)을 제조·물류업으로 위장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다.
-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·부동산 임대 등을 제외한 제조·서비스·도소매업 등에 한정되자, 일부 기업이 주요 수익원을 숨기고 실제 매출 비중이 낮은 적격 업종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을 활용
입법 대응: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업종과 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현행 '고무줄식' 운용 기준을 법제화로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이다.
현행 공제 규모: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300억원, 20년 이상 최대 500억원, 30년 이상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.
쟁점: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는 취지와, 대규모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다.

2026-06-09 거시·재정 세금규제

서울 상업·업무용 건물 4월 202건·1.8조…3개월 연속 증가 (sedaily.com)

거래 동향: 4월 서울 상업·업무용 건물 거래가 202건, 1조 7,664억원으로 집계됐다. 전월 대비 건수 9.2%, 금액 5.6% 증가하며 1월(143건)부터 3개월 연속 성장세다.
중소형 중심: 건당 평균 거래액은 약 87억원으로 거래건수 증가율이 금액 증가율을 상회해 중소형 자산 위주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.
대형 거래 감소: 1,000억원 이상 거래는 단 2건(롯데칠성음료 양평동사업장 약 1,580억원, 하나손해보험 빌딩 1,370억원)으로 1분기 월 3건에서 줄었다.
전년 대비 금액 감소: 거래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건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34.72% 감소해 단가가 낮아진 구조임을 보여준다.

2026-06-09 부동산

민법 개정 '구하라법'…양육 방기 부모 상속권 박탈 가능 (hankyung.com)

제도 신설: 민법 개정으로 '상속권 상실 제도'가 도입됐다.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양육을 방기한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요구할 경우 법원을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.
상속권 상실 요건:
-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- 피상속인·배우자·직계비속에게 심각한 학대 또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
- 그 밖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
절차: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.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리해 판단하며, 단순 연락 단절만으로는 부족하다.
배경: 기존 민법은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해 왔으나, 연예인 故 구하라 씨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'구하라법'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입법됐다.

2026-06-09 금융·은행 세금규제

대부업권, 취약차주 채무 797억 감면…2012년 이래 최대 (sedaily.com)

감면 규모: 대부업 52개 회원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취약차주 8,335명에게 총 797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. 전년(624억원) 대비 28% 증가하며 2012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.
대상별 분류:
- 사고·질병으로 상환능력 상실자(2,055명): 원리금의 96.4%인 212억원 감면
- 소득감소·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(6,280명): 585억원 감면
운영 방식: 한국대부금융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'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협약'을 통해 진행됐다.
의의: 협회는 이를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며, 제도권 대부금융의 취약층 보호 기능을 강조했다.

2026-06-09 금융·은행 규제

신한은행, 새희망홀씨 우대금리 0.3→1.1%P로 확대 (sedaily.com)

우대금리 확대: 신한은행이 취약계층 전용 저금리 대출 '새희망홀씨'의 우대금리를 기존 0.3%포인트에서 1.1%포인트로 확대했다. 고객은 최저 연 4%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.
상환 기간 연장: 분할상환 기간이 최장 60개월에서 84개월로 연장되어 월별 상환 부담이 줄었다.
추가 프로그램: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자가 새희망홀씨로 전환할 수 있는 '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'도 운영 중이다. 고정금리 연 6.9%, 최장 10년 조건이다.
대상: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와 안정적 상환 지원이 목적이다.

2026-06-09 금융·은행 대출정책지원

서울 아파트 경매 2개월째 낙찰가율 100% 상회…지방은 최저 (hankyung.com)

서울 강세: 5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(감정가 대비 낙찰가)이 100.8%로 2개월 연속 100%를 초과했다. 용산구 이촌동 성경아파트는 감정가의 189.3%(10억 6,000만원)에 낙찰되는 등 재건축 아파트·외곽 노후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됐다.
- 5월 진행 건수 140건(전월 대비 7.9% 감소), 낙찰률 40.0%(전월 48.7%에서 하락), 평균 응찰자 5.9명
지방 초토화: 전국 낙찰률이 34.3%로 약 3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. 제주 아파트 낙찰률은 27.3%로 전달 대비 19.4%포인트 급락했다.
온도차 배경: 다주택자 절세 매물 소화와 양도세 중과 재개 예상이 겹치면서 서울과 지방 사이의 경매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.

2026-06-08 부동산

빅테크 세금 불균형…구글 법인세 네이버의 1/20 (hankyung.com)

조세 불균형: 구글의 국내 이용자 수는 네이버의 2배이지만 납부하는 법인세는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. 빅테크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거나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100년간 이어온 국제조세 원칙('돈 버는 곳에 세금 낸다')을 무너뜨리고 있다.
한국 정부 대응:
-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디지털세 직접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
- 대신 부가가치세 등 매출 기반 과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응
- 조세 회피의 틈을 메우기 위한 세법 보완 추진
국내 기업 역차별: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 대비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.
글로벌 동향: OECD 필라2(글로벌 최저세율 15%) 도입 등 국제적 대응이 진행 중이나, 빅테크의 구조적 조세 회피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

2026-06-09 거시·재정 세금대외

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놓고 재경부-예산처 신경전 (hankyung.com)

초과세수 쟁점: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역대급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재경부와 예산처가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.
재경부안: 국부펀드를 당초 20조원에서 초과세수를 추가해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, 국내 첨단산업 유망 기업에 투자해 미래 세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.
예산처안: 별도의 '미래대응기금' 신설을 추진한다. 호황기 여유 재원을 적립했다가 경제 침체기에 활용하는 재정안정기금 성격으로 사용처와 주도권이 다르다.
갈등 배경: 예산처가 초과세수 활용 주도권을 재경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. 금융위원회도 국부펀드가 기존 국민성장펀드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.

2026-06-09 거시·재정

당국 환율 방어 총력전…원달러 1510원대로 하락 (sedaily.com)

환율 하락: 6월 9일 원달러 환율이 22.9원 하락하여 1,512.1원으로 마감했다. 4월 8일 이후 두 달 만의 최대 낙폭이며, 장중 1,509원까지 내려갔다.
당국 조치:
- F4(재경부·한은·금융위·금감원)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 개최
- 투기적 거래·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·검사 예고
- "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" 입장 발표
외평채 조기 발행 추진: 정부가 고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채권(외평채) 조기 발행을 추진 중이다. 외화 유동성 확보를 통한 환율 안정 도모가 목적이다.
기업 달러예금 점검: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달러예금 보유 현황을 별도 점검하고 있다. 달러 수요 집중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.
환율 하락 배경: 국민연금의 달러 선물환 매도 헤징, 이란·이스라엘 공격 중단 선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.

2026-06-09 금리·통화 대외

성수4구역 시공권 경쟁 — 롯데 이주비 20억 보장 vs 대우 연대보증 (hankyung.com)

핵심내용: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2022년 한남2구역 이후 4년 만에 재경쟁
공사비 제안:
- 롯데건설: 3.3㎡당 1,058만 원
- 대우건설: 3.3㎡당 1,097만 원
롯데건설 조건:
- 최저 이주비 20억 원 보장
- 조합원 혜택 규모 2,934억 원
- 입찰 후 15개월 공사비 동결
- LTV 100%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
대우건설 조건:
- 후분양 시 100% 연대보증
- 조합원 혜택 규모 2,321억 원
- 12개월 공사비 동결
- LTV 100%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
공통: 양쪽 모두 대안설계 비용 부담, 사업대출 시 CD 금리만 적용

2026-06-09 부동산

목동 재건축 1~14단지 시공사 선정 착수 — 총 사업비 30조 (hankyung.com)

핵심내용: 목동신시가지 1~14개 단지 전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 경쟁에 돌입, 총 사업비 30조 원 규모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
건설사 경쟁: 대우건설·롯데건설·GS건설·삼성물산·현대건설·DL이앤씨 등이 단지별 홍보관 설치, 7월 초 갤러리·라운지 개설 예정
7단지 현황 (최대 경쟁 단지):
- 기존 2,550가구 → 4,335가구로 재건축
- 2026년 6월 7일 조합장 선출 완료
- 7월 10일 전 조합설립인가 승인 목표
시간 제약: 2030년 11월 항공기 고도제한 기준 도입 전에 사업시행인가 필요
- 미취득 시 계획 중인 41~49층 고층 설계 불가
가격 동향: 목동7단지 전용 74㎡, 지난해 12월 21억 1,500만 원 → 최근 27억 5,000만 원 (약 30% 상승)

2026-06-09 부동산

단일종목 ETP 시총 비중 5% 미만 시 상폐 기준 신설 (sedaily.com)

핵심내용: 한국거래소가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(ETP) 상장폐지 기준을 신설, 시장 개시 2주 만에 사후 관리 장치 마련
상폐 기준 (직전 3개월 평균):
- 주식 기초자산: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5% 미만 OR 거래대금 비중 2.5% 미만
- 파생상품 기초자산: 거래대금 비중 0.5% 미만
현재 상장 종목 수준 (기준 충족):
- 삼성전자: 코스피 시총 28% (기준 대비 충분)
- SK하이닉스: 23% (기준 대비 충분)
- SK스퀘어(3위): 약 2.5% → 신규 상장이 어려운 수준
적용 예외: 상장 1년 미만 상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
배경: SK하이닉스 급락(-16%)에도 관련 레버리지 ETF가 -27% 폭락하는 등 추적오차·유동성 리스크 부각

2026-06-09 증시·기업 규제

전세사기 피해 지원 누적 3.9만건 — LH 매입 9033가구 (sedaily.com)

5월 심의 결과: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, 5월 1,609건 심의하여 618건 가결
- 신규 579건 + 이의신청 추가 승인 39건
누적 지원 현황:
- 피해자 인정 누적: 3만 9,121건
- 긴급 경·공매 유예 누적: 1,182건
- 주거·금융·법적 절차 지원 누적: 6만 6,417건
LH 주택 매입:
- 5월 26일 기준 누적 9,033가구 매입
- 올해 월평균 매입 807가구 (2024년 연 90가구에서 대폭 증가)
-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 → 2026년 807가구로 가속
지원 절차: 거주지 관할 시·도 신청 → 피해자 인정 → HUG 통해 지원 안내

2026-06-09 부동산 규제

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3억→5억, 기금 2배 확대 (sedaily.com)

핵심내용: 서울시가 정비사업(재건축·재개발) 이주비 지원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배 확대
- 주택도시기금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 확대
- 조례 개정 진행 중, 조만간 시행 예정
대상 확대: 기존 조합원 500명 이하에서 모든 정비조합으로 확대
- 대환대출(기존 이주비 재융자)도 지원 대상에 포함
배경 및 목표: 오세훈 시장 신통기획 2.0 — 2028년까지 8만 5,000가구 착공 달성
- 현행 LTV 40%(1주택자), 0%(다주택자) 규제와 600억 원 상한선으로 이주비 조달 애로
의의: 이주비 부족으로 지연되던 39개 정비사업 재개 가능성

2026-06-09 부동산 정책지원대출

고환율에 외평채 20억달러 8월 조기 발행 추진 (sedaily.com)

핵심내용: 원·달러 환율 1500원대 중반 고착화에 대응해 정부가 올해 계획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(외평채) 잔여 발행을 9월→8월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
- 2026년 2월 30억 달러(2009년 이후 최대) 기발행
- 잔여 20억 달러 발행을 원래 9월 이후 → 8월로 앞당김 검토
- 수출입은행도 9월→7월말 조정 검토
배경: 금리 인상 우려 확산으로 외화채 조달 비용 증가 전 선제적 자금 확보 전략
-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시 한국 외화채 이자율도 동반 상승
환율 당국 개입 병행: 재정경제부 'F4' 긴급 회의 개최, 투기적 거래·시장 교란 현장 점검 예고
- 6월 9일 원·달러 환율 1,512원으로 22.9원 하락 (4월 8일 이후 두 달 만의 최대 낙폭)
추가 정책: 기업의 외화채 발행 절차 간소화로 국내 달러 유입 장려

2026-06-09 금리·통화 대외규제

가업상속공제 업종·한도 법률로 격상 — 7월 세법개정안 포함 예정 (sedaily.com)

핵심내용: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 예정
- 도입 당시 공제 한도 1억 원에서 현재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된 상황
제도 남용 사례:
- 사설 주차장: 2020년 이후 761개 신규 개설, 현재 1,321곳이 가업상속공제 혜택 수령 중
- 대형 베이커리 카페(면적 333㎡ 이상) 전국 137곳도 혜택 대상에 포함
개편 배경: "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남용" — 재정경제부
법률 격상 효과: 시행령 개정(행정부 단독)으로 기준 완화 불가, 국회 입법 과정 필수화
업계 우려: 지나친 규제로 장수기업 육성 저해 가능성 제기

2026-06-09 거시·재정 세금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