/
카테고리
전체
거시·재정 822부동산 656증시·기업 500금융·은행 437금리·통화 146가상자산 91
태그
전체
정책지원 701규제 582대외 386세금 215대출 165
-
서초 서리풀2지구 2000가구 추가 공급 (sedaily.com)
- 지구 지정: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(19만 3,259㎡)을 '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'로 신규 지정
- 공급 규모: 2,000가구
- 인접한 서리풀1지구(1만 8,000가구)와 합산 총 2만 가구 규모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 조성
- 입지: 강남·양재 도심 접근성 우수, 첨단산업 지원 배후 주거 기능
- 우면산 등 자연환경 양호
- 추진 일정: 2024년 11월 주민공람 시작 → 2026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→ 2028년 12월 최초 착공 예정
- 일반 택지사업(56개월) 대비 약 2년 단축, 인허가·공정 병행으로 속도 제고
- 지구 지정: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(19만 3,259㎡)을 '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'로 신규 지정
-
국민기초금융보장법 하반기 입법 착수 (sedaily.com)
- 법안 개요: 신용회복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'국민기초금융보장법' 제정안 작성 후 입법 절차 착수 예정
- 금융기본권: 현대사회 필수 금융서비스(송금·결제·저축·기초대출)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경제적 근거: 기초대출 보장 시 예방적 저축 비용 감소 → 소비·투자 확대 → GDP 성장 기여 가능
- 강경훈 동국대 교수 발제 "금융 접근성 = 성장률 제고 수단"
- 현황 문제: 서민 대상 햇살론15 대위변제율 2022년 14.0% → 2025년 26.8%로 급등
- 도덕적 해이 방지책: 의무 상담·사용 증빙(의료비·학자금) 조건 부여 검토
- 정책 의의: 단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금융 접근을 헌법적 기본권 수준으로 제도화 시도
- 법안 개요: 신용회복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'국민기초금융보장법' 제정안 작성 후 입법 절차 착수 예정
-
상속농지 전수조사에 처분·위탁 막혀 비상 (sedaily.com)
- 배경: 정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으로 상속농지 소유자들이 매각·위탁을 서두르고 있으나, 구매자와 임차인 부재로 처분이 막힌 상황
- 농가인구: 2020년 231만 4,000명 → 2024년 200만 4,000명 (4년간 13.4% 감소)
- 65세 이상 농가 비중 55.8%로 고령화 심화
- 구체 사례: 충남 거주 A씨(64)의 상속 농지 1,300평, 공시지가 이하 매물에도 구매자 없음
- 농지은행 임차 위탁도 임차인 부재로 불가
- 공공매입은 지역별 상한단가 제약으로 현실적 해결 곤란
- 법적 의무: 농림부는 "농지가 미이용 상태여도 처분 의무 면제되지 않는다"고 명시
- 방치 시 처분 명령·이행강제금 부과 가능
- 과세 쟁점: 상속농지는 일정 기간 자경 또는 임대 요건 충족 못 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 대상
- 배경: 정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으로 상속농지 소유자들이 매각·위탁을 서두르고 있으나, 구매자와 임차인 부재로 처분이 막힌 상황
-
서울 9.2조 철도망…강북횡단선·목동선 재추진 (sedaily.com)
- 계획 개요: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— 6개 노선 68.5km, 총 9조1,996억원 규모
- 강북횡단선: 목동역~청량리역(25.79km) 동서 연결 노선, 역 2곳 축소 및 49개 미래 개발사업 반영으로 경제성 제고 후 예비타당성 재추진
- 목동선: 마곡나루~가산디지털단지(본선) + 서울버스터미널~당산(지선), 목동 재개발·마곡·가산 업무지구 수요 반영해 확장
- 일정: 2026년 6월 30일 공청회, 하반기 국토부 승인 절차
- 기대 효과: 지하철역 접근 소요시간 9.97분→8.03분 단축, 약 783만 명 혜택
-
일본은행,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…연말 1.25% 전망 (hankyung.com)
- 인상 일정: 로이터 설문(경제학자 70명, 6월 2~8일 실시) 기준 6월과 4분기 두 차례 추가 인상 예상
- 94%가 6월 말까지 기준금리 1.0% 인상 예상
- 75% 이상이 4분기 추가 인상으로 연말 1.25% 도달 전망
- 약 67%가 내년 2분기 1.50% 예측
- 인상 배경: 근원 인플레이션이 2% 목표치에 근접, 생산량 격차가 공급 부족 시사 — 완화 정책 지속 시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
- 엔화: 달러당 160엔 약세 심화 우려 — 정책 긴축 지연 시 추가 하락 위험
- 한국 시장 시사점: 일본 금리 인상은 글로벌 채권 수익률 상승 및 엔 캐리 트레이드 축소 압력으로 신흥국 자금 유출 가능성
- 인상 일정: 로이터 설문(경제학자 70명, 6월 2~8일 실시) 기준 6월과 4분기 두 차례 추가 인상 예상
-
美 5월 CPI 4.2% 상승…37개월 만에 최대 (hankyung.com)
- 헤드라인 CPI: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 동기 대비 4.2% 상승, 2023년 4월 이후 3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
- 전월 대비 0.5%p 상승
- Fed 물가 목표(2%)를 2배 이상 초과
- 근원 CPI: 에너지·식품 제외 근원CPI는 2.9%로 전월 대비 0.2%p 상승
- 시장 영향: 수치가 사전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확인 — Fed의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후퇴시키는 요인
- 헤드라인 CPI: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 동기 대비 4.2% 상승, 2023년 4월 이후 3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
-
증선위, 영풍·고려아연에 감사인지정 3년 등 중징계 (sedaily.com)
- 영풍 위반: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관련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미반영 — 법적 정화의무 명확함에도 부채 미인식 또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
- 징계: 감사인지정 3년, 과징금,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, 담당임원 해임권고·직무정지 6개월
- 고려아연 위반: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손실 축소 반영, 해외 종속회사 손상차손 미인식
- 최윤범 회장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
- 징계: 감사인지정 3년, 과징금, 담당임원 해임권고·직무정지 6개월
- 한결엘에스: 감사인지정 2년, 과징금, 재무담당 임원 면직권고
- 영풍 위반: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관련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미반영 — 법적 정화의무 명확함에도 부채 미인식 또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
-
미래에셋증권, 스페이스X 청약 투자자에 철회권 부여 (sedaily.com)
- 스페이스X IPO 개요: 역사상 최대 규모 750억 달러(약 116조 원) 조달 계획, 상장 시 기업가치 1조 7,500억 달러(약 2,700조 원) 예상
- 철회권 부여 이유: 당초 계획과 달리 미국 현지 예탁·국내 입고 절차 완료 후 거래 가능 —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후인 6월 16일(한국 시간)부터만 매매 가능
- 철회 마감: 6월 11일 낮 12시
- 투자자 영향: 거래 개시 전 기간 중 주가 변동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, 청약 시 인지하지 못한 리스크
-
태영건설, 독산 노보텔 부지 875억에 매각…PF 23곳 정리 중 (sedaily.com)
- 매각 거래: 서울 금천구 독산동 노보텔 부지(1,030-1번지) 875억 원에 매각
- 감정가 대비 44%, 최초 매입가 1,217억 원 대비 28% 하락
- 원래 주상복합 284가구 개발 예정 →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용도 변경
- 재무 개선: 2024년 영업이익 527억 원 흑자 전환, 부채비율 769%(2025년 1분기)→489%(2026년 1분기)
- 사업장 정리 현황: 60개 주요 PF 사업장 중 37곳 추진 지속·23곳 정리 대상 분류
- 이 중 6곳 시공사 교체 완료, 2곳 사업 청산 — 총 8곳 처리 완료
- 목표: 2025년 5월 워크아웃 졸업
- 매각 거래: 서울 금천구 독산동 노보텔 부지(1,030-1번지) 875억 원에 매각
-
오세훈 재당선으로 신통기획 재가동…용두·창신·신당 속도전 (sedaily.com)
- 재개동 배경: 오세훈 서울시장 재당선으로 지방선거 전 중단되었던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(신통기획) 중심 재개
- 속도전 대상 지역: 용두7구역(동대문구)은 이달 안에 신통기획 3차 접수 예정, 신통기획 2.0 적용으로 관리처분단계까지 지원
- 신당13구역(중구): 정비구역 계획 변경 후 동의서 재징구 예정
- 창신12구역(종로구): 월말까지 최종 방향 결정 예정, 인근 창신9·10구역과 연계 추진
- 서울시 역할: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, 시장 교체 우려로 4월 이후 중단했던 구역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전환
-
서울 빌라 월세 갱신 평균 19.5% 급등…100% 인상 건도 141건 (sedaily.com)
- 월세 상승 현황: 올해 서울 연립·다세대 갱신계약 3,424건 분석 결과 평균 월세 상승률 19.5%
- 5% 초과 인상: 2,257건(65.9%), 100% 초과 인상: 141건(4.1%)
- 사례: 노원구 하계동 84㎡ 보증금 3,000만/월세 70만→140만 원(100% 인상)
- 공급 급감이 근본 원인: 2021년 대비 빌라 준공 81.5%, 착공 80.6%, 인허가 78.0% 급감
- 세입자 악순환: 갱신 비중 1월 19.6%→5월 29.9%로 증가 — 월세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전세사기 위험·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사 불가 상황
- 월세 상승 현황: 올해 서울 연립·다세대 갱신계약 3,424건 분석 결과 평균 월세 상승률 19.5%
-
DAXA, 미신고 불법 코인거래소 12곳 경찰 수사 의뢰 (sedaily.com)
- 적발 현황: DAXA가 2월부터 3개월 조사 결과 미신고 사업자 12곳 적발
- 불법 장외거래소 8곳,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
- 위반 내용: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 불이행 상태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, 원화 결제 지원, 한국인 대상 마케팅
- 문제점: 금융당국 관리·감독 대상 외 — 자금세탁방지(AML) 체계 미비, 이용자 보호 장치 부족, 피해 발생 시 구제 어려움
- 의미: 경찰청에 수사 의뢰, DAXA 측 "불법 행위 대응 첫 공식 사례"로 규정
- 적발 현황: DAXA가 2월부터 3개월 조사 결과 미신고 사업자 12곳 적발
-
재경부 차관보 긴급 방미…원·달러 1500원대 속 환율 공조 모색 (sedaily.com)
- 방미 계획: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가 6월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,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 회동 — 외환 정책 총괄 인사 방미는 이례적
- 환율 현황: 원·달러 환율 1,500원 돌파 급등세, 한국은행·금융감독원 6월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 공동검사 착수
- 공조 근거: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에서 외환시장 안정 명문화
- 한국은 "원화의 무질서한 변동 시 대미 투자 납입 시기·규모 조정 요청" 권한 확보
- 향후 10년간 연 200억 달러 투자 일정에 따른 외환 부담 고려,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공조 메시지 기대
-
신한금융 포용금융 2.0…4.5조 지원·5000억 연체채권 소각 (sedaily.com)
- 자금 공급 확대: 포용금융 공급 규모 3조 원에서 4조 5,000억 원으로 1조 5,000억 원 증액
- 서민금융 2조 9,000억 원, 소상공인 1조 4,500억 원, 차별화 프로그램 1,500억 원
- 연체채권 소각: 2026년 5,000억 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 정리
- 신한은행 1,776억 원(2월 576억 원 + 추가 1,200억 원), 신한카드 1,500억 원, 제주은행·신한저축은행 60억 원
- 시효 연장 차단: 5년 경과 채권 시효 연장 원칙 차단, 채무 조정 우선 — 불가피 시 3년마다 재심사 신설
- 신상품: 7월 1일 신한 상생대환대출 II 출시(최대 1억 원, 최장 10년, 저축은행 전체 고객 대상)
- 자금 공급 확대: 포용금융 공급 규모 3조 원에서 4조 5,000억 원으로 1조 5,000억 원 증액
-
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 6% 돌파…취약계층 부담 확대 (sedaily.com)
- 금리 현황: 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 연 6% 초과
- NH농협 신나는직장인대출: 4.88~6.18% (월초 4.35~5.65%에서 급등)
- 신한은행 엘리트론2: 5.06~6.07% (월초 대비 0.15%P 상승)
- 우리은행: 5.04~6.04%, KB국민은행: 4.59~5.59%, 하나은행: 4.44~5.04%
- 상승 원인: 금융채(은행채) 금리 상승 — 6개월물 3.094%, 1년물 3.616%
- 전망 및 영향: 하반기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상 예정으로 부담 가중
- 주담대 상단도 8%대 진입 전망, 취약층 연체 위험 증가
- 금리 현황: 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 연 6% 초과
-
한국은행 신임 총재 체제 첫 인사, 부총재보 2명 모두 서울대 출신 (sedaily.com)
- 인사 현황: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인사(6월 5일)에서 부총재보 2명(이지호·김제현)과 핵심 실국장 4명(조사국장·인사경영국장·금통위실장·비서실장) 모두 서울대 출신
- 역대 통계: 1998년 이후 부총재보 55명 중 서울대 60%, 연세대 23.6%, 고려대 9.1%, 성균관대 7.3%
- 과거에는 검정고시·상고 출신까지 집행 간부로 진출하는 인사 저변 확대 추세였으나 이번에 특정 학맥 회귀 우려
- 성별 다양성: 1950년 창립 이후 여성 부총재 전무, 부총재보는 2013년 서영경 전 부총재보가 사실상 유일
- 세계 중앙은행 여성 임원 비중 30~33% 대비 한국은행 현 집행부 전원 남성
-
미입주 생활숙박시설 4만 실, 오피스텔 전환 추진…전세난 완화 기대 (hankyung.com)
- 전환 사례: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608실 오피스텔 전환 완료(지하 4층~지상 44층, 2개 동)
- 정책 배경: 정부가 2021년 레지던스 주거용 사용 규제·이행강제금 부과 후, 2027년 말까지 부과 유예·건축 기준 완화·지자체 지원 강화
- 잠재 규모: 전국 약 4만 실의 레지던스가 오피스텔 전환 가능 — 수도권 전세난 완화 기여 기대
-
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 51,586가구…11년 만에 최저 (hankyung.com)
- 물량 현황: 2026년 경기 아파트 입주물량(임대 제외) 51,586가구로 전년 61,003가구 대비 15.4% 감소, 2015년 이후 11년 만에 5만 가구대
- 지역별 감소: 광명시 7,483가구 최대 감소, 화성 3,253가구, 용인 2,040가구, 남양주 1,638가구 순
- 전·월세 영향: 신규 아파트 전·월세 공급 감소로 수도권 전·월세 공급난 우려 확대
- 새 아파트 희소성 증대로 청약 경쟁 심화 전망
-
분양가 상한제 역설…동작구 신규 단지 강남 분양가 추월 (hankyung.com)
- 역설 현상: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 84㎡ 최고 분양가 29억 7,820만 원으로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(28억 1,100만 원) 초과
-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권 억제 → 규제 외 비강남 재건축·재개발 단지 분양가 급등
- 근본 원인: 공사비 항목 세부공개 의무 없어 분양가 책정 자의성 발생
- 분양가 상한제 규제 불균형이 오히려 가격 왜곡 심화
- 대안 제시: 고분양가 사전심사 강화, 재초환·공공기여 등 다른 규제 완화, 대체 주택 공급 확대
- 역설 현상: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 84㎡ 최고 분양가 29억 7,820만 원으로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(28억 1,100만 원) 초과
-
코스피 4거래일 연속 사이드카…올해 24회 2008년 금융위기 수준 (sedaily.com)
- 코스피 급락: 6월 10일 366.11포인트(4.52%) 하락, 7,730.82 마감 — 전날 8.18% 급등 후 하루 만에 반전
- 사이드카 4거래일 연속 발동, 올해 총 24회(2008년 금융위기 26회 이후 최다)
- 신용융자 역설적 증가: 코스피 8000선 붕괴에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5영업일 새 1조 4,192억 원 증가(42조 9,516억 원)
- 증권사 신용융자도 3,019억 원 늘어 28조 3,264억 원
- 반대매매 규모 최근 사흘 4,751억 원, 신용융자 잔액 37조 9,290억 원
- 투자심리: VKOSPI(변동성지수) 91.23 사상 최고치 경신, 하루 거래량 5억 주로 2~4월 절반 수준
- 하락 배경: 미국 물가지표 경계심·중동 지정학 리스크·반도체주 약세 복합 작용
- 삼성전자 -6.06%, SK하이닉스 -7.54%
- 전망: FOMC 결과·중동 정세 확인 전까지 변동성 장세 지속 예상
- 코스피 급락: 6월 10일 366.11포인트(4.52%) 하락, 7,730.82 마감 — 전날 8.18% 급등 후 하루 만에 반전
매칭되는 항목이 없습니다.esc 로 필터 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