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 - 금융 뉴스 서비스

마이데이터 사업자 6개사 허가심사 보류: 자격 요건 재검토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경남은행 등 6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(마이데이터) 허가심사 보류 결정
- 일부 신청사의 대주주 적격성·재무건전성 등 요건 충족 여부 재검토 필요
마이데이터(본인신용정보관리업) 개요:
- 개정 신용정보법(2020년 8월 시행)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금융업
- 소비자의 금융·비금융 데이터를 통합 관리·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금융데이터의 소비자 주권 강화 목적
허가 요건:
- 자기자본 5억원 이상
- ISMS 정보보호 인증
- 대주주 적격성 심사
의의: 마이데이터 서비스 상용화 일정 조정
- 이후 추가 심사 완료 후 2021년 본격 서비스 출시

2020-11-18 금융·은행 규제

S&P 연례협의: 코로나 대응 재정확장에도 한국 신용등급 안정 (korea.kr)

핵심내용: 기획재정부, 국제신용평가사 S&P와 2020년도 연례협의(컨퍼런스콜) 개최
- 코로나19 대응 재정확장 속에서도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
협의 주요 내용:
- 2020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(4차 추경 등) 및 국가채무 현황 설명
- 한국 경제의 회복력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논의
- 반도체·수출 호조, K-방역 성과 공유
S&P 평가:
- 한국 신용등급: AA, 전망: 안정적 (Stable) 유지
- 재정 확장에도 중장기 지속 가능성 인정
의의: 코로나19 재정확장 이후에도 국제 신용도 안정 유지 확인

2020-11-17 거시·재정 대외

RCEP 15개국 최종 서명: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발효 (korea.kr)

핵심내용: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+5개국(한·중·일·호주·뉴질랜드) 총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최종 서명
- 세계 GDP의 약 30%, 세계 인구의 약 30%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FTA
주요 내용:
- 상품·서비스·투자·지식재산권·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 포함
- 회원국 간 관세 단계적 철폐 (대부분 10~20년 내 완전 자유화)
- 원산지 규정 통합으로 공급망 효율화
한국 관련 사항: 중국·일본과 처음으로 FTA 형태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
- 농산물 분야 특이사항: 쌀·쇠고기 등 민감 품목 개방 제외 또는 장기간 유예
발효 시점: 2022년 1월 1일 발효 (6개 아세안국+4개 비아세안국 비준 충족 시)

2020-11-15 거시·재정 대외

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출범 준비: 디지털 분야 투자설명회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디지털 분야 투자설명회 개최
- 2021년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 뉴딜펀드 구조 설명 및 투자자 관심 제고
뉴딜펀드 구조 설명:
- 정부 후순위 출자(손실 보전) + 개인투자자 선순위 투자
- 투자 손실 최대 20~30% 정부가 보전
-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(9%)
디지털 분야 투자 대상:
- 데이터·AI·5G 인프라 구축 사업
- 디지털 트윈·스마트 의료 서비스
출시 일정: 2021년 1분기 출시 목표 (실제로는 2021년 4월 출시 완판)
의의: 개인 투자자의 한국판 뉴딜 사업 직접 참여 기회 마련

2020-11-06 금융·은행 정책지원

3분기 GDP 1.9% 반등, 생산·소비·투자 3개월만에 동반 상승 (korea.kr)

3분기 GDP 성장률: +1.9% (2분기 대비), 예상치 1.3~1.4%를 크게 상회
- 2분기 16.6% 수출 감소에서 3분기 15.6% 증가로 반등
9월 산업활동동향: 생산·소비·투자 3개월만에 동시 상승 ('트리플 상승')
소비자·기업 심리 회복:
- 10월 소비자심리지수: 91.6 (전달 대비 12.2포인트 상승)
-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: 74 (전달 대비 10포인트 상승, 11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)
수출 호조: 10월 하루평균 수출액 자동차·반도체 주도로 올해 최고 기록 경신
2021년 전망: S&P 3.6%, 현대경제연구원 3%대 성장 전망, 1분기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예상

2020-11-05 거시·재정

서울 좌원상가아파트 도시재생사업: 임대 73호·분양 166호 공급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노후·위험 서울 좌원상가아파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발표
- 공공임대주택 73호 및 분양주택 166호 공급 계획
도시재생사업 내용:
-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신규 주거 공간 조성
- 임대 73호: 기존 주민 임대 우선 배정
- 분양 166호: 일반 분양
도시재생 의의:
- 단순 철거가 아닌 지역 특성 살린 재생 방식
- 기존 주민 재정착 및 지역 활성화
배경: 노후 도심 재생사업을 통한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정책

2020-11-04 부동산 정책지원

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설명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·기획재정부,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설명
-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: 2030년까지 시세의 90% 수준
-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급증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
공시가격 현실화 일정:
- 아파트 등 공동주택: 2030년까지 시세 90% 목표 (연 3%p씩 단계적 인상)
- 단독주택: 2025년까지 55% → 2035년 70%
- 토지: 2028년까지 70%
재산세 부담 완화:
-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방안: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
-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조정 검토
배경: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·건강보험료·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우려 해소

2020-11-04 부동산 세금

10월 수출 449.8억달러, 전년비 3.6% 감소 (korea.kr)

핵심내용: 2020년 10월 수출입 동향 발표 (산업통상자원부)
- 10월 수출: 449.8억달러, 전년 동기 대비 3.6% 감소
- 9월 플러스 전환 이후 한 달 만에 재차 감소세 전환
배경: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글로벌 수요 위축,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 록다운 재시행
주요 품목: 반도체 호조세 지속, 석유제품·자동차 부품 부진
전망: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 주시

2020-11-01 거시·재정 대외

전세대책 발표 검토 중: 공급·세제 방안 포함 예정 (korea.kr)

핵심내용: 정부, 임대차 3법 시행(2020년 7월) 이후 전세 품귀 문제 대응 전세대책 준비 중
- 공식 발표 전 정부의 입장: "발표 여부·시기·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"
- 공급 확대 + 세제 조정 방안 포함 검토 중
전세 시장 현황:
- 임대차 3법(계약갱신요구권·전월세상한제·전월세신고제) 시행 이후 전세 매물 급감
- 전세가격 급등 (2020년 8~10월 서울 전셋값 큰 폭 상승)
검토 방향:
- 공공임대·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
- 임대차 계약 등록 인센티브
- 임대사업자 세제 조정
의의: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 품귀 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 방향 예고

2020-10-25 부동산 규제

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: 상환유예 최장 1년으로 확대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취약채무자 신속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
- 분할상환 이전 상환유예 기간: 최장 1년까지 확대
주요 개선 사항:
- 실직·폐업으로 일시적 상환능력 감소 채무자 상환유예 지원 강화
- 미취업청년 지원 연령 상한: 만 29세 → 만 34세로 확대
-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 금액 이하 예금 압류 해제 (생계비 보호)
지원 대상: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자
-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·프리랜서 포함
의의: 코로나19로 부실화된 취약 차주의 회생 가능성 높이고 금융 안전망 강화

2020-10-18 금융·은행 규제

햇살론youth 코로나19 피해 청년·대학생 신속 지원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햇살론youth(청년 전용 정책서민금융) 코로나19 피해 청년·대학생 신속 지원 발표
- 저신용·저소득 청년 대상 소액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
햇살론youth 개요:
- 대상: 만 19~34세 취업준비생·대학생·청년
- 대출 한도: 최대 1,200만원
- 금리: 연 3~4% 수준
코로나19 특별 지원:
- 비대면 신청 강화 (앱·인터넷 신청)
- 심사 기간 단축
- 소득 증빙 완화 (아르바이트 소득 등 인정 확대)
지원 기관: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신청·지급

2020-10-15 금융·은행 정책지원대출

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계약서 명시 방안 검토 중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
- 임대차 3법(2020년 7~8월 시행) 시행 이후 시장 혼란 해소 목적
검토 배경:
-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 구분 어려움 문제
- 전세 거래 후 권리 분쟁 발생 가능성 우려
예상 명시 항목:
-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(Yes/No)
- 갱신 횟수 (0회/1회 중 어느 것인지)
- 임대료 증액 5% 이내 적용 여부
의의: 임대차 계약 투명성 강화, 분쟁 예방
- 임차인이 갱신 기회를 남겼는지 확인 가능

2020-10-15 부동산 규제

디지털 뉴딜: 데이터댐 구축·5G·AI 융합 일자리 창출 (korea.kr)

핵심내용: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정책 설명
- "데이터 댐" 구축을 통한 데이터 수집·개방으로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
- 전 산업에 디지털 역량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
4대 추진 분야:
- D.N.A.(데이터·네트워크·AI) 생태계 강화: 데이터 구축·개방, 5G·AI 융합, 지능형 정부
-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: 초·중·고 전체 Wi-Fi 구축, 온라인 교육 강화
- 비대면 산업 육성: 스마트 의료·돌봄 인프라, 원격근무 확산
- 사회간접자본(SOC) 디지털화: 교통·철도·공항·항만 디지털 관리
5대 대표 사업: 데이터댐, 지능형 정부, 스마트 의료 인프라,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, 디지털 트윈

2020-10-15 거시·재정 정책지원

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: 그린·디지털 뉴딜 가속화 (korea.kr)

핵심내용: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
-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추진 현황 점검 및 가속화 방안 논의
한국판 뉴딜 진행 현황:
- 2020년 예산 집행 현황 점검
- 5대 대표 과제 이행 속도 점검
추가 과제:
- 그린 뉴딜: 그린 스마트 스쿨, 그린 리모델링, 그린 에너지 확대
- 디지털 뉴딜: 데이터댐, AI 전환 가속화
예산 현황: 2025년까지 총 160조원 규모 투자 계획 확인
- 국비 114.1조원 + 지방비 + 민간 투자 합산

2020-10-13 거시·재정 정책지원

빗썸 가상자산 소득세 803억 과세 논란: 국세청 근거 설명 (korea.kr)

핵심내용: 기획재정부, 국세청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소득세 803억원 부과 근거 설명
- 외국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
과세 근거:
- 외국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: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
- 빗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부과 대상
논란 배경:
-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법적 근거 불명확 논란
- 거래소 측 "과세 근거 없다"며 불복 방침
의의: 2020년 당시 가상자산 과세 제도화 이전의 선제적 과세 시도
- 이후 특금법 시행(2021년 3월) 및 가상자산 과세 도입(2022년 예정 → 수차례 연기)

2020-10-12 가상자산 세금

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: 소득감소 특고·자영업자 신청 (korea.kr)

핵심내용: 고용노동부,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·프리랜서·영세자영업자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
- 지원 대상: 1차 지원금 수령 후 소득 감소가 지속되는 자
지원 내용:
- 특고·프리랜서: 최대 150만원 (50만원 × 3개월)
- 소득 감소 기준: 전년 동월 또는 전전월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
신청 방법: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
배경: 1차 지원금(2020년 5~7월)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지속에 따른 추가 지원

2020-10-12 거시·재정 정책지원

전월세 전환율 2.5%로 인하: 9월 29일 시행령 발효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민권익위원회, 전월세 전환율 인하 시행에 따른 민원 예보 발령
-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월세 전환율 기존 4% → 2.5%로 인하 (2020년 9월 29일 시행)
전월세 전환율 개요:
-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이자율
- 낮을수록 월세 전환 시 임차인 부담 감소
민원 예보 배경:
- 전환율 인하 후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갈등 발생
- 기존 전세계약 갱신 거부·전환 방식 관련 분쟁 증가 예상
임대인 입장: 전환율 인하로 월세 소득 감소 우려
임차인 입장: 전환율 인하로 전세→월세 전환 시 부담 완화

2020-10-08 부동산 규제

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: 정량·정성 요인 고려 방침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설명
- 정량적 요인(집값 상승률, 거래량 등)과 정성적 요인(시장 과열 전망 등) 종합 고려
분양가 상한제 현황:
- 2019년 11월부터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마포·성동 등 투기과열지구 적용
- 2020년 이후 추가 지역 확대 논의
지정 기준:
-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
- 최근 2개월 청약 경쟁률 5대 1 이상
- 해당 지역 주택 거래량 증가율 등 정성 지표 합산 평가
의의: 과도한 분양가 상승 억제로 신규 주택 수요자 가격 부담 완화

2020-10-07 부동산 규제

9월 5대은행 가계대출 동향: 주담대·전세대출 급증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2020년 9월 중 5대은행 가계대출 동향 발표
- 5대 은행: 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
-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지속 증가세
증가 배경:
- 임대차 3법 시행(7월) 이후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자금대출 급증
- 저금리 기조 속 주택 구매 수요 유지
-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계약 변경 수요 증가
규제 동향: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모니터링 강화
- LTV·DSR 규제 준수 현황 점검
시사점: 저금리 + 임대차3법 시행이 맞물려 전세자금 수요 급증

2020-10-05 금융·은행 대출

등록임대주택: 2년마다 임대료 5% 이내 증액만 허용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제 내용 설명
- 임대료 증액 주기: 2년 단위
- 증액 한도: 직전 임대료의 5% 이내
- "2년간 임대료 10% 인상"은 불가능 (잘못된 해석 바로잡기)
적용 대상: 임대차 3법(계약갱신요구권·전월세상한제·전월세신고제) 시행 후 등록임대주택
세부 규정:
- 갱신 계약 시마다 5% 상한 적용
- 등록임대주택은 장기보유·세제혜택 대신 임대료 규제 의무 부담
배경: 임대차 3법 시행(2020년 7월) 이후 임대료 인상 제한 적용 방식에 대한 혼란 해소 목적

2020-10-05 부동산 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