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 - 금융 뉴스 서비스

가상자산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: 거래소 신고제 도입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
-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정보분석원(FIU) 신고 의무화
- 고객 실명 확인 의무, 의심 거래 보고 의무 부과
주요 내용:
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: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또는 ISMS(정보보호 관리체계) 인증 필요
- 자금세탁방지(AML) 및 테러자금조달방지(CFT) 규정 가상자산에 적용
- 미신고 사업자 영업 금지, 위반 시 형사처벌
시행 시기: 공포 후 1년 내 시행 (2021년 3월 25일 시행)
의의: 가상자산업에 대한 국내 최초 공식 법적 규제 틀 마련, 투자자 보호 강화

2020-03-05 가상자산 규제

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: 장외파생상품 투명성 강화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리스크 감소 목적
개정 주요 내용:
-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(CCP) 청산 의무화 확대
-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의무 보고 범위 확대
-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
시행령 개정 사항:
- 펀드 규제 완화: 사모펀드 설립·운용 규제 합리화
- 투자자문·일임업 진입 요건 조정
-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상향
의의: 2020년 금융투자업 혁신 기반 마련
- DLF·라임 사태 이후 금융투자업 투명성 강화 일환

2020-03-03 금융·은행 규제

코로나19 피해 관광·공연·스포츠·영화관 금융지원 (korea.kr)

관광업계 지원: 무담보 특별융자 500억원
- 금리 1.5% → 1%로 인하, 지원한도 1억 → 2억원, 상환기간 5년 → 6년 연장
- 호텔업 시설자금 서울·경기·인천 우대금리 부활 (개·보수 최대 이자절감 4천만원)
공연업계 지원: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30억원
- 금리 2.2% → 1.2%, 지원한도 500만 → 1,000만원, 상환기간 4년 → 5년
- 피해 공연단체 피해보전 21억원, 법률·노무 전담창구 운영
스포츠업계: 특별융자 200억원, 금리 1.5%, 2019년 대비 매출 10% 이상 감소 기업 대상
영화관: 영화발전기금 분할납부 허용, 체납 가산금 면제, 영세 영화관 200개소 방역물품 지원

2020-03-03 금융·은행 정책지원

2월 수출 413억달러·수입 371억달러, 흑자 41억달러 (korea.kr)

핵심내용: 관세청·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2월 수출입 현황(잠정치) 발표
- 2월 수출: 413억달러
- 2월 수입: 371억달러
- 무역수지: 41억달러 흑자
전월 대비: 1월 대비 수출 소폭 감소 (코로나19 초기 영향 반영 시작)
주요 특징: 중국 공장 가동 중단·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수출 부품 수요 감소
전망: 코로나19 본격 확산에 따라 3월 이후 수출 급감 우려

2020-03-01 거시·재정 대외

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: 정책금융·은행 1.39조원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발표
- 정책금융기관(기업은행·신용보증기금 등)과 시중은행·카드사를 통한 1조 3,914억원 규모 금융지원
지원 내용:
- 피해 기업·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
- 특별 보증 공급으로 신용이 낮은 피해 기업도 자금 조달 가능
- 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조기 지급
지원 대상: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, 중소기업, 관련 업종 종사자
절차: 거래 은행 방문 또는 정책금융기관에 신청
의의: 코로나19 확산(2월 대구·경북 집단감염) 이후 경제적 충격 완화 첫 번째 금융대응

2020-02-28 금융·은행 정책지원대출

기재부 2020 업무보고: 혁신성장·포용성장 가속화 (korea.kr)

핵심내용: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업부·금융위원회가 2020년 업무보고 실시
- 홍남기 부총리 "혁신성장 선도·조율·지원"을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
주요 추진과제: 예산·세제·조달·공공기관 등 정책수단 활용한 중점과제 이행
- 혁신성장 기반 강화, 고용의 양과 질 개선 목표
-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자립도 제고 포함
경제 여건: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 하방 리스크 대두, 선제적 대응 방침 천명

2020-02-21 거시·재정

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: 마이데이터·마이페이먼트 도입 안내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
- 500여명 업계 관계자 참석
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:
- 마이데이터(본인신용정보관리업) 도입: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·금융 데이터를 통합 조회·활용
- 마이페이먼트(종합지급결제사업) 도입: 은행 계좌 없이 결제 서비스 제공
- 데이터 결합·활용 지원: 가명정보 처리, 데이터전문기관 도입
시행 시기: 2020년 8월 5일 시행
의의: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, 핀테크 혁신 촉진
- 빅테크·핀테크의 금융 데이터 활용 확대 법적 근거 마련

2020-02-20 금융·은행 규제

금융위 2020 업무계획: 혁신기업 1,000개에 40조원 지원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2020년 업무계획 발표
- 국가대표 혁신기업 1,000개를 선정하여 4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
주요 정책 방향:
- 혁신성장 금융 지원: 벤처·스타트업·소재부품장비 기업 자금 조달 지원
-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(금소법 2020년 입법 목표)
- 데이터·AI 활용 금융혁신 (마이데이터·혁신 금융 서비스)
- 가계부채 구조 개선 지속 (DSR 규제 단계적 강화)
혁신기업 지원:
- 정책금융기관(산업은행·기업은행·신용보증기금 등) 협력
- 벤처투자, 회사채 신속 인수, 대출 등 다양한 방식
코로나19 대응: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 금융 안정화 포함

2020-02-19 금융·은행 정책지원

정부, 수도권 일부지역 부동산 이상과열 대응방안 마련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발표
- 2020년 2월 서울 강남·마포·용산 등 일부 지역 가격 재상승 조짐
과열 대응 방향:
-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 추가 확대 검토
- 실거래 조사 강화
-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검토
규제 현황:
- 2019년 12·16 대책 시행 중 (15억 초과 주담대 금지, 9억 초과 LTV 강화)
-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중
배경: 코로나19 확산 초기임에도 서울·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 오름세 재개

2020-02-18 부동산 규제

분양가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: 주택법 시행령 개정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
-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심사 과정에서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규정 개선
개선 사항:
-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
- 심사 결과의 투명성 제고
- 심사위원 선정 기준 명확화
배경: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(2019년 11월~)에 따른 심사 공정성 확보 필요성
- 고가 분양가 논란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 중요성 부각
분양가상한제: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선 적용

2020-02-18 부동산 규제

정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: 필요 시 즉각 대응 방침 (korea.kr)

핵심내용: 정부,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계획
- 2019년 12·16 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점검
시장 현황:
- 서울·수도권 주택시장 재규제 이후 거래량 감소 및 일부 가격 안정화
- 일부 지역의 가격 오름세 여부 모니터링
대응 방침:
- 규제지역·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검토
- 실거래 조사 강화, 불법 거래 단속
배경: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이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는 여전
- 저금리·유동성 풍부로 자산 가격 상승 압력

2020-02-10 부동산 규제

청년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발표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청년주택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설명
- 일부 청년주택의 시설·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
청년주택 개요:
- 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·준공공임대주택
- 역세권 청년주택,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
- 시세 대비 60~80% 임대료로 공급
개선 방향:
- 입주자 편의시설 강화: 커뮤니티센터, 공유공간 확충
- 관리업체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강화
- 하자 신속 처리 체계 구축
공급 현황: 전국 청년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속 추진

2020-02-09 부동산 정책지원

2020년 1월 수출 462억달러, 2개월 연속 증가 (korea.kr)

핵심내용: 산업통상자원부, 2020년 1월 수출입 동향 발표
- 1월 수출: 462억달러 수준 (전년 대비 증가세)
- 반도체·바이오헬스·컴퓨터 등 주요 품목 호조
무역수지: 흑자 기조 유지, 전월에 이어 연속 흑자
배경: 미·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(2020년 1월) 및 글로벌 교역 회복세
- 코로나19 초기 확산으로 2월 이후 수출 감소 우려

2020-02-01 거시·재정 대외

보험업 공동재보험 도입: 장기보험 위험 분산 강화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공동재보험(Coinsurance) 도입방안 발표
- 보험사 간 위험을 나누는 재보험 형태인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
도입 목적:
- 보험회사의 장기보험 계약 리스크 분산
- 보험시장의 건전성 강화
- 특히 금리 리스크(ALM) 관리 지원
주요 내용:
- 공동재보험 거래 시 회계·감독상 처리 기준 마련
- 재보험사와의 위험 이전 구조 명확화
배경: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부채 증가 위험 대응 필요성
- IFRS17 도입(2023년) 대비 보험부채 평가 기준 변화 선제 준비

2020-01-30 금융·은행 규제

국토부: 민간 부동산 통계 과잉 해석 유의 당부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일부 민간 통계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할 경우 과잉 해석 주의 당부
-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관련 민간 통계와 국가승인통계 간 차이 설명
국가승인통계 기준:
-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: 전국 표본 기반 공식 통계
- 국가승인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민간 대비 낮게 나타날 수 있음
민간 통계 특성: KB국민은행·부동산114 등 민간 조사는 방법론·표본이 달라 공식 통계와 수치 상이
배경: 2019~2020년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논란 속 통계 해석 방법 논쟁

2020-01-30 부동산

금융위, 신종 코로나 확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점검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위원회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코로나19) 확산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점검회의 개최
-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발생 초기 금융시장 영향 분석
점검 항목:
-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점검 (코스피 하락)
- 환율 변동 추이 (원화 약세 압력)
- 중국 경기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- 금융기관의 건전성·유동성 현황
초기 대응: 과도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화 의지 표명
의의: 코로나19 관련 첫 금융 정책 대응의 시작점
- 이후 2020년 한 해 동안 대규모 금융지원 패키지로 발전

2020-01-28 금융·은행 대외

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: 1년간 195건 승인, 핀테크·신산업 확대 (korea.kr)

핵심내용: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·금융위원회·중기부, 규제샌드박스 1주년 성과 및 발전방안 발표
-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특례(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) 승인
주요 성과:
- 금융 분야: 핀테크 혁신 서비스 다수 허용 (간편결제, P2P 대출, 마이데이터 등)
- 의료·바이오, ICT·통신 분야 신서비스 허용
발전 방안:
- 유사 과제 처리 기간 단축 (1개월 이내)
- 최소 실증 기간 폐지
- 법령정비 기한 설정 (법률 6개월, 하위법령 3개월)
의의: 규제 혁신으로 새로운 금융·기술 서비스 시장 진입 가속화

2020-01-23 금융·은행 규제

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 헌법소원 심사 (korea.kr)

핵심내용: 금융감독원,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(15억원 초과)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결과 설명
- 2019년 12·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 조치
-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
규제 내용:
-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공동주택 구입 시 주담대 불가
- 기존 보유자의 추가 구매에도 적용
헌법소원 쟁점:
- 재산권 침해 여부
-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
정부 입장: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합헌 주장

2020-01-22 부동산 대출규제

LTV·DTI·DSR로 보는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조건 (korea.kr)

핵심내용: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규제 지표인 LTV·DTI·DSR를 설명하며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조건 안내
- LTV(담보인정비율):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
- DTI(총부채상환비율): 연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
-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: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
사례: 3억원 아파트에서 연봉 1,600만원인 신혼부부가 LTV 70%, DTI 58% 기준으로 2억 1,000만원 대출 가능
- 최장 30년 원리금 할부상환 조건
신혼부부디딤돌대출: 저소득 신혼가구 대상 정책금융상품, 소득기준 충족 시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

2020-01-15 부동산 대출

최근 3년 서울 집값 변동률 11.46% - 국가승인통계 기준 (korea.kr)

핵심내용: 국토교통부, 2017~2019년 3년간 서울 주택가격 변동률 공식 발표
- 3년 누적 변동률: 11.46% (국가승인통계 기준, 한국부동산원 통계)
배경: 일부 언론의 "서울 집값 XX% 올랐다" 보도에 대한 공식 수치 제시
- 국가승인통계와 민간 통계 간 수치 차이 발생
통계 기준: 국가승인통계(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지수) vs 언론 보도 기준 상이
- 국가승인통계는 전체 주택(아파트·단독·연립 포함) 기준
정책 함의: 집값 급등 논란 속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검증 필요성 대두

2020-01-10 부동산